되짚어본 93-(6) 경기침체

김영삼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강력히 추진해온 개혁정책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회생으로 귀결된다.신정부가 내놓은 신경제 1백일계획도 전국민의 여망인 경기활성화를 실현키위해 만들어낸 신경제팀의 경기부양책으로 당시만 해도 경제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NP성장률은 4.7%에 머물만큼 경제상황이 매우 나빴으며이런 바탕속에 실시된 신경제 1백일계획은 단시일내 경기를 회생시키기에는넘어야할 산들이 너무 많았다.

특히 정부의 개혁바람은 경기활성화와 상충작용을 일으켜 {개혁이 우선이냐}{경제가 우선이냐}를 놓고 이견이 분분했으나 성장우선론이 주도해나가는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분위기에도 불구, 올들어 우리의 경제는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이 일반시민의 목소리다.

올해 우리경제는 13년만에 가장 낮은 4%대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반면에 경기침체속에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그래도 긍정적으로 본다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생산증대와 설비투자확대에 따른 성장효과를 내년에 가서는 기대해볼만 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경기속에 올해의 지역경기도 예외없이 침체국면을 연출해왔다.기업의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부도동향에 따르면 11월까지의 대구지역 평균부도율(금액기준)은 0.51%로 최악의 부도율을 기록했던 전년동기(0.59%)에 비해0.08%포인트가 낮아졌으나 전국평균의 4배가 훨씬 넘는 여전히 나쁜 상황이이어져왔다. 업종별로는 전체부도금액의 46.8%가 제조업에서 일어나 구조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일면을 보여주었다.

대구 기업의 이러한 부도율은 지역의 산업구조상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데 원인이 있으나 올해의 경우는 금융실명제 시행에 많은 영향을 받은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운전자금의 상당부분을 사채시장에 의존해온 지역의 영세.한계기업이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고 무자료거래관행이 심한 유통업계, 가전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된데서 원인을 찾아볼수있는 것이다.특히 금융실명제는 장기적으로 그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겠으나 영세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이 지역의 경우는 자금조달 애로로 설비투자의 부진등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아 올해의 지역경기는 수치상의 침체보다 체감경기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던 것.

올들어 나타난 지역의 경제지표는 지난해에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나아진 부분이 많으나 이는 지난해의 우리경제가 워낙 나빴기때문인지 경기회복으로 보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

10월중 대구 경북지역의 정상조업률은 69.7%로 전년도동기보다 5.1%포인트가증가했고 연초보다도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이같은 정상조업률은 엔고와 환율의 안정으로 기계, 조립금속업의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자동차산업의 경기호조로 관련부품업체의 생산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역주종산업인 섬유업종은 금융실명제 실시로인한 투자심리 위축과일부 영세업체의 어음할인 곤란, 무자료거래 노출에 따른 자금난, 내수판매부진등으로 아직 조업률이 평균치를 밑돌고있는 실정이다.

또 대구본부세관이 집계한 대구.경북지역의 11월말현재 총수출은 96억5천2백만달러로 올목표치 1백54억달러의 63%수준에 그치고 있다. 업종별로는 양말이52%나 줄어들었고 의류, 농산물, 핸드백도 20-30%가량 감소했다.내수경기를 짐작해볼수 있는 건설경기를 보더라도 성장정도가 매우 낮다.건설협회대구시지회 조사에 따르면 9월말현재 건설공사계약실적은 6천9백35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고작 6.1%신장에 머물고 있다. 특히 토목공사는 전년동기보다 60%가 줄어 대구지역의 관공사비중이 크게 낮아졌음을 알수있다.백화점과 재래시장의 유통경기 역시 성장세가 많이 둔화돼 사회전반의 경기침체가 구매력마저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무자료거래가 관행화돼온 재래시장의 경기는 금융실명제 실시후 큰 타격을 입고 지금도 고전중에 있다.

올해의 우리 경기는 국제적 경쟁력이 뒤떨어져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생산활동 저조등에 원인을 두고있으나 경제계일각에서는 새정부의무차별적 사정바람도 일조를 했다는 역설적 분석도 내놓아 사정한파가 기업인에게 준 심리적부담이 적지않았음을 짐작케한다. 바르게 살아보자는 새정부의 사정바람이 불황경기속의 기업인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련으로 비쳐졌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