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대아정책 교두보로-미국하

클린턴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본질은 곧 미국의 대아시아정책, 나아가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에서 찾을수 있다.탈냉전시대를 맞아 미국은 경제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고 경제회복의 핵심인 무역개선을 바로 아시아에서 찾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두말할것 없이 아시아가 경제적으로 그 어느지역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시애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지역 각료회의를 전후해 미국의고위관리들은 이같은 미국의 입장을 비교적 솔직히 밝혔었다.[지금 아시아각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규모는 유럽보다 많고 아태지역은 지금세계전체GNP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은 주시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 21세기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세계사의 주역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이 시애틀APEC총회에 참석하기 직전 워싱턴에서 아시아특파원들을 상대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

클린턴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지상과제이기 때문에 모든 군사, 안보, 외교정책도 이를 위한 종속적인 변수로 생각하고 있다. 미중앙정보국(CIA)이 그엄청난 인력과 기구를 탈냉전시대에 걸맞게 산업정보 입수를 위한 체제로 대폭 전환했는가 하면 각국에 나가있는 미국대사들의 주요업무도 과거와는 달리70-80%가 현지에 진출한 미국기업의 이익대변등 통상이나 무역분야라는 점에서도 얼마나 미국의 대외정책이 경제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알수있다.이같은 점에서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은 주요한 대외정책의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한반도는 대아시아 진출에 교두보역할을 할 수있다고 보고있는 점이다.지난해 11월 미국이 APEC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국의 페이스대로 APEC을움직이려 하자 많은 아세안국가들이 이를 못마땅히 여길때 곧 한국과 캐나다등이 앞장서 미국의 뜻을 각국에 전달하고 설득을 폈었다. 물론 당시 한국의한 고위관리는 [APEC의 활성화는 곧 한국의 국익과 직결된다.한국이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국가와 놀면서 세계에 진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미국의 입장에 적극 호응했지만 많은 아세안 국가들이 이를달갑지 않게 보았다. 바로 이런점에서 미국에게 있어 한국은 단순히 연간 2백억달러의 세계 제7위 교역국 이상의 중요성이 있는 외교파트너이다.뿐만아니라 중국, 일본을 비롯한 경제나 안보적 경쟁국들과의 패권다툼에서도 한반도는 주요한 {우방국}이 된다고 보고 있다.

북한 핵문제의 경우도 과거처럼 당장 무력으로 본때를 보여줄 수없는 {골치아픈}현안이지만 그렇다고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 확실하고 무엇보다 일본이 한반도의 핵무장을 빌미로 전후 50여년간 고분고분했던 태도를 버리고 재무장을 해야겠다고 우길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같은 {한반도 교두보화 전략}은 과거 정권때도 있었지만 클린턴정부 출범이후 경제적인 측면으로 다소 성격이 변화된 감도 없지 않다. 클린턴이 같은 민주당인 과거 카터정부와는 달리 엄청난 국방비 삭감에도 불구, 주한미군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는 대신 한국에도 시장개방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바로 경제와 안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한반도에서 잡겠다는 미국의 전략이다.

문제는 지금 미국내에는 이같은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미국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논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군부나 군수무기업자들의 입김을 받는 막강한 보수세력들이 강력하게 북한의 핵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연말 밑도 끝도 없이 워싱턴에서 불거진 대북 무력제재설등은 바로이같은 미국내 보수세력들의 안보위주의 냉전논리식 전략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

아이로니컬하게도 과거 냉전시대에는 우리의 위안이 됐던 힘을 바탕으로 대북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보수적 목소리가 이제는 거꾸로 우리를 불안하게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