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사태후 환경시책

환경처는 지난91년 페놀사태이후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시책을 무더기로 발표했다.그러나 3년여가 지난 현재 페놀사태와 맞먹는 강도의 수돗물파동이 전국을강타하고 있지만 환경처 발표시책이 제대로 지켜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국민 대부분의 생각이다.

공약에 길들여져온 우리 국민들은 식수에 대해서만은 정부가 약속을 제대로지켜주기를 바랬지만 결국은 {역시}로 끝나고 말았다.

91년이후 발표된 환경시책의 허실을 살펴본다.

환경처는 91년3월 태부족한 정수장의 전문관리요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말 현재 1개 정수장의 평균 근무인력 15명중 정수관련 전문직(환경,보건, 화공)은 2-3명에 불과한 실정.

또 상수원주변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수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지난해 10월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의 82개 상수원보호구역 가운데 안내판 미설치, 감시원부족등으로 대부분이 감시체계의 허점이지적됐었다.

91년4월 환경처는 91년중 골프장, 백화점개설시 및 자동차구입때도 환경채매입을 의무화, 환경오염방지산업의 소요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5백억원의 공채발매를 발표했었지만 현재까지 공채발행사례는 전무하다.

5월엔 재무부가 손해보험회사들이 공동관리하는 풀(Pool)제 방식의 환경오염보험을 개발, 시행, 대형오염사고에 적극 대처키 위해 대검에 환경보건과를설치하고 지역에는 전담검사를 두겠다고 했으나 현재 지검등에 있는 전담검사는 전문성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환경처는 92년초 96년까지 낙동강 수계에 1조4천1백14억원을 투입, 환경기초시설의 신.증설등을 통해 2-3급수인 낙동강을 1-2급수로 개선시킨다는 환경개선중기종합대책을 거창하게 발표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신경제 5개년계획을 새로 발표했지만계획완공연도만 1년 늦춘 재탕계획에 불과했다.

이같이 정부의 각종환경시책이 공약에 그치고 있는 것은 경제발전의 우선논리에 밀려 재정지원이 안되고 있고 정부당국자들의 실천의지 부족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