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제운신폭 넓혀야

국제경쟁시대를 맞아 지역경제가 생존, 발전하기위해서는 지역단위 경제진흥정책이 무엇보다 긴요하나 지방자치를 앞두고서까지 지역경제운용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 시.도등 자치체가 운신상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구시는 27일 시청을 방문한 국회 '국제경쟁력강화 및 경제제도 개혁 특별위원회'소속 현지조사단(국회의원3명)을 맞아 이 점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기, 개선을 요청했다.대구시에 따르면 역내엔 중소기업이 99%나 되고 있으나 이들을 지원, 지도할수 있는 자금.제도.권한등을 거의 모두 중앙정부및 중앙기구들이 차지, 지역실정에 맞춰 경제진흥책을 펴고자 해도 할수있는 일이 너무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지원기금운영 *제2금융기관 설립인가등에 관한 권한을 상공부, 재무부등에서 시.도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또 중소기업지원업무 상당부분이 중소기업진흥공단등 8개기관에 주어져 있으나 이들이 모두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돼있어 대구등 현지 사무소에대한 지도.감독을 시.도가 행사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결과 지역에서는 여러기관 상주로 중소기업지원체계에 혼란이 올뿐 아니라, 지방정부들의 지역단위 종합시책구상.실시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지역단위로 통합작용케 하기위해서는 지도.감독권이 지방정부로 넘겨져야 한다는것이다.

대구시는 더불어 지방정부가 현지경제사정에 맞춰 행정조직을 운용하려해도그 변환권이 중앙정부에 귀속돼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조직운용권도 넘겨줘야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