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각부처 년두보고 결산

지난 11일 경제기획원을 시발로 시작된 김영삼대통령의 각 부처 연두업무청취가 28일 법제처와 정무1장관실을 마지막으로 28개 전부처가 모두 끝난다.경제기획원은 정식 업무보고는 하지않았으나 지난 11일의 제5차 신경제추진회의로 연두보고를 대신했다.김대통령은 27일 오전 정무2장관실과 보훈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몇가지 특징을 보여주었다.먼저 김대통령이 경제부처의 업무보고를 앞세워 받음으로써 경제가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했다는 것이다.

빠른 시일내에 업무보고를 마치고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국제경쟁력강화에매진토록 하겠다는 김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있다.또한 김대통령은 지시일변도의 업무보고 형식에서 탈피, 실무자들을 일일이지명하며 주요과제에 대한 대책등을 직접점검함으로써 책임자들의 업무파악력과 의지를 직접 확인했다.

김대통령은 또 이번에는 지난해 초도순시때 안기부만을 직접 방문한 것과는달리 올해는 안기부와 함께 국방.상공.농수산부와 교육.내무부등 6개부처에대해 청사를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이는 경제부처와 더불어 각별히 관심을 보인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그러나 이번 정부부처에 대한 보고는 이러한 당초의 의지와는 달리 엉뚱한방향으로 흘러가버리고 말았다.

낙동강 식수 오염과 이철희.장영자부부의 어음사기사건이라는 뜻밖의 '악재'가 돌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처 업무보고에서는 해당부처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린채 이들 현안의 불끄기에 급급했던 인상마저 주었다.

또 중반에 터진 어음사기 사건은 김대통령으로 하여금 부처의 현안 못잖게이에대해 신경을 쓰게 만들어 보고의 초점을 흐트러지게 하기도 했다.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김대통령은 개방화 국제화를 강조하며 주요업무를빠짐없이 챙기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향제시를 했다.김대통령은 이번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와 산업지원체제 구축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노사안정 *농어촌발전대책 마련등을강력하게 추진토록 지시했다.

안보.사회부처 보고때도 모든 역량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방화 국제화에 둘 것을 누누이 당부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한마디로 올 국정목표인 국가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독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김대통령은 노사문제가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강조하고 노사분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누누이 지시했다.그러나 김대통령의 형식적.전시효과적 보고 지양이라는 지시에도 일부 부처에서는 여전히 천편일률, 재탕식 업무보고를 함으로써 아직도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일부부처에서는 한건주의에 집착하는가 하면 부처이기주의를 드러내기도 하는 부작용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청와대는 내년부터는 업무보고 방법을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측은 현재와 같은 전부처의 보고보다는 관련 부처의 합동보고 또는 총리가 일괄보고하는 방안과 부처보고를 하더라도 일반보고 형식을 탈피, 주요과제만을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