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사의뢰와 향후 전망

노동위 돈봉투사건이 해당관계자들의 제각각 목소리만 드높은채 오리무중인가운데 31일 국회윤리특위는 첫회의를 갖고 이문제에 대한 '해부'에 착수했으며 민주당 또한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0...윤리위(위원장 이종근)에 제소된 내용은 장석화의원이 돈봉투사건을 폭로한 김말룡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것. 그러나 이를 규명하기위해서는 사실상 한국자보와 노동위원들간 금품수수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위원장도 "제소건은 모독여부이지만 핵심사안은 노동위원들이 돈을 받았느냐 아니냐이다"며 이점을 분명히 했다. 이위원장은 또한 자기 스스로가 노동위원인점을 감안, 공정성을 기하기위해 민자.민주 양간사들인 박헌기.이원형 두위원들이 교대로 사회를 보도록 배려했다.

이어 국회법 158조에 따라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장석화의원은 "김의원이뚜렷한 물증도 없이 자보측으로부터 나와 노동위원들이 금품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제소 사유를 밝혔으며, 당초 출석하지 않겠다던 김말룡의원도 뒤늦게 회의장에 나와 "자보측의 위증과 불출석을 고발해야 할 장노동위원장이 직무를 저버린채 로비혐의를 받았다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명예훼손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선에 그쳤으며 지난번 자보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장광상무등 3인과 제3의 증인으로 나서줄 김의원부인 박귀연씨등 모두 7인을 증인으로 불러 다음달 2일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마쳤다.그러나 윤리위의 이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에서 사태가 해결되리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이는 윤리위가 갖는 한계 때문이다. 어차피 같은동료의원인데다 수사권도, 수사기관도 없기 때문이다. 수단은 증언청취등 몇가지에 국한될뿐인것. 또한 윤리위의 회의는 소걸음일 수밖에 없다. 회의를열고 증인을 불러야하고 반복되는 증언을 청취, 진위를 가릴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빨리 명쾌하게 끝내기 위한 길은 검찰의 수사뿐이라는것이 정치권의 절대적 시각이다.

31일 오전에 열린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참석자 전원은 "이번 돈봉투사건은국회노동위에 불출석하고 위증한 증인에 대한 고발을 결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민자당이 증인감정법을 위반한 자보측에 대한 고발결의를 반대하는등 민자당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은데서 촉발된 것"이라고 민자당으로 화살을 돌리는등 장-김 두의원의 감정싸움으로 비치는 이번 사건을 돈봉투문제로 돌리기에부심.

장의원의 김의원에 대한 명예훼손혐의 제소도 돈봉투를 받았느냐 받지않았느냐의 진상규명차원이지 명예훼손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윤리위의 철저한진상규명을 촉구.

이와함께 윤리위차원의 조사가 현재의 국민여론과 감정등을 고려할때 이를충족치 못할 것으로 보고 제3자, 즉 사법기관이 개입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처리 방향을 정립.

이번 사건이 국회차원에서 대충 종결될 경우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돈봉투를 주지 않았다고 노동위에서 위증한 증인들을 국회노동위에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하고 민자당 반대로 불가할 경우 민주당 차원에서 노동특위위원장 명의로 검찰에 자체 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