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금이 최대딜레마-일본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 오코노기 마사오(소차목정부.경응대)교수는 지난1일북한 핵문제와 관련, "1년만에 한미와 북한의 공수가 반전, 북한은 작년3월이래최대의 딜레마에 빠져 핵문제는 최종국면을 맞았다"고 지적하고 "북한은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에 쫓기고 있으며 경제제재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작년11월 북한 핵문제 전망에 관해 본사와도 회견을 가진바 있는 오코노기교수는 이날 일본프레스센터 초청 북한정세 관련 외국특파원들과의 인터뷰에서현재계속중인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간의 사찰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오코노기교수는 "북한은 여전히 핵의혹을 남겨 외교카드로 활용할 속셈이나IAEA는 북한의 예상 이상으로 강경, 당초 거부했던 실험원자로등 7개소 외에원자로연료봉 샘플까지 요구해, 양측은 정면충돌 상태"라며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핵확산방지조약(NPT)탈퇴 기습선언으로북한은 공세적 입장에서 외교적 성과를 올렸으나, 지난 1년간 미국.한국등의 대화노력에 의해 입장이 바뀌어 한.미측이 반격을 개시할 교두보 구축에 성공했다고 풀이하고 "북한은 작년 3월 NPT탈퇴선언 때와는 달리 NPT탈퇴도, IAEA사찰수용도 곤란한 딜레머에 빠져있으며 강경화된 IAEA와의 사찰교섭이 결렬되면미국도 대화노력을 포기,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발동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발표등 미국의 최근 조치는 경제제재 대비와 압력용 등 양면작전일 것이라면서 {북한은 경제상황이 심각한 상태여서 경제제재가 발동될 경우 저레벨이라 해도 큰 타격을 입을 게 틀림없고, 문제는 테러국가로 낙인찍힌 그들에게 제재 효과가 너무 뚜렷이 나타날 경우의 위험성}이라고 전쟁위험을 경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냉전이후 유일하게 분쟁의 지역화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반냉전역이 동북아"라며 "핵문제와 관련한 북.미교섭은 동북아 냉전의 분수령이 될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은 체제생존에 절대 필요한 국방과 경제재건을 위한유일.최후의 수단으로 핵카드를 활용, 미국과 관계개선을 이루고 이어 한국.일본에서 경제적 도움을 얻으려는 속셈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오코노기 교수는 경제제재 발동의 사실상 열쇠가 될 중국정부 태도와 일본의대북 송금차단 문제에 대한 기자 질문에 "중국은 제재조치에 반대하지 않을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