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기구매는 신중하라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기류는 매우 불안정하다. 마치 먹구름이 덮여 언제 한차례 소나기가 내릴지, 아니면 바로 장마전선에 연결되어 꾀은비가 지루하게내릴지도 모른다. 이러한 불안정한 기류를 빌미로 미국.러시아등 강대국들이무기를 팔려는 압력및 회유와 공포감 조성이 불안을 배가시키고 있다.최근 미국은 근1년가까이 끌어오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에 성공적인 결론을맺지못한 가운데 핵협상 결렬의 부작용이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킬수도 있다는가정아래 군사적 예비조치를 취하고 있는것 같다. 이 예비조치중에는 항공모함의 한국해역 이동, 아파치 헬기의 배치,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주한미군부대배치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전략이 한반도의 안보에 도움이 되고 {일전부사}를 외치며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쐐기역할을 하고 있기에 우리 정부로서는 사태의 추이만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 군사적 전략의 이면에는 걸프전이후 남아도는 미국의 병기를 항상전쟁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에 팔아 먹으려는 속셈이 작용하고 있는것같아 그것이 께름칙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외교적 경로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배치문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대응책으로 결정되어 조만간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미국행정부는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외에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어체계를 위해 7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6억달러)를 구입토록요청했다고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의 전술적 전략으로서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 무기배치는 우리로선 이의를 제기할순 없지만, 한국군의 독자적인방어체계를 위해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면 효율성.유용성.전술적 가치를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윌리엄 페리 미국방부장관 지명자는 그가 국방부 부장관으로 재직중이던 지난해 12월23일 이병대국방장관에게 F16전투기용 레이더교란장치인 {전투기 자체보호 교란기}를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토록 공식문서를 통해 요청한사실을 상기하면 무기도입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이 교란장치는 미국방부 실험비행에서 기능미비로 판정받은 것이었다고하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우리로선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러시아에서도 무기판매를 끈질기게 제의해 오고 있는 것으로 미뤄봐도 북한핵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의 한국은 그들 눈에는 호기를 맞은 무기시장으로 보이는것 같다. {적화통일}의 야욕에 젖어있는 북한이 존재하는한 우리의안전을 위해서도 군사력의 보강은 필요하다. 그러나 무기구매에 관한한 비싼값을 치르더라도 좋은 물건을 사야 한다. 이제 고무줄 새총을 들고 사냥에 나설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