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다 생활권 맞춰야

내년 자치단체장선거에 앞서 행정구역개편문제가 하루속히 {공론화}돼 밑그림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성숙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있는 집권 민자당이 당보를 통해 이와 관련한 소속의원 6명의 지상토론을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들 의원들은 현행정구역의 비합리성과 비능률성등을 들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었으나 개편기준과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소 다른 주장들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내무위간사로 앞으로 지방자치법에 대한 논의도 하게 될 여야정치관계법협상 6인대표중 한사람이기도 한 황윤기의원(경주군)은 "개선방향은 현행정구조의 4계층중 1계층을 축소조정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근본적인 행정구조개혁과 법령의 정비가 수반되어 단시간내 실천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우선 95년도에 본격적인 지자제를 실시하기에 앞서 *생활권이 같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은 가급적 인구 20만정도를 기준으로 생활권중심인 시로 도농통합형으로 합치고 *직할시는 존치시키되 특별시나 직할시의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민의 생활권이 원칙적으로 시전역에 미친다고 보아 장기적으로 자치구의 구역을 확대재편하든가 아니면 자치구를 일반구로 하여 행정상의 구역으로만 존치시키는 문제가 신중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반해 김영삼대통령의 직계이기도한 박종웅의원(부산 사하)은 "행정구역개편은 각종 관련법 개.제정과 등기부및 행정문서재작성등에 소요될 막대한시간과 비용등 많은 행정적 문제점과 함께 국회의원선거구 조정가능성에 따른문제점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는만큼 단계적 실시가 바람직하다"면서 당에서 거론되었던 인구10만미만 33개 시의 인접군을 통합하는 개편은 "첫단계로서 여러모로 적정, 타당하다"고 적극 지지의사를 밝혔다.당 민원실장으로 경기도지사를 지낸 님사빈의원의 주장은 또 다르다. 그는"통폐합의 기준을 10만으로 정한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인구가 10만이넘었더라도 생활권이 같으면 통폐합대상이 되어야 하고(춘천시, 춘천군경우)10만 미만이라도 생활권이 전혀 다른 과천시.송탄시등을 통폐합시키는 것은평지풍파이며 멀지않아 10만, 20만의 인구전망이 보이는 곳은 어떻게 할것인가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결국 인구가 아닌 생활권중심의 통폐합이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직할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생활권이 같은 대구-경북등과 생활권이 전혀 별개인 부산-경남등의 경우를 구분하여 통폐합이이루어져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토론에 응한 강인섭(서울 은평갑), 민태구(충북 음성.진천), 김형오(부산 영도)의원등은 행정구역개편문제의 공론화및 당위성을 강조한뒤 "개편논의 과정부터 철저한 공개성과 공익성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