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실태 해외조사단 보고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독일, 일본등지의 고속철도 건설실태와지상화에 따른 피해정도를 조사하고 돌아온 대구시의회 철도사업연구특위와학계, 민간사회단체 대표들은 4일 간담회를 갖고 경부고속철도 대구통과구간지상화는 도시분단을 고착하므로 수용불가하는데 뜻을 같이했다.고속철도건설은 나라와 지역발전을 위해 건설되는 것인데 분단고착화로 도시장기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을 택하는 것은 안된다는 논리다.해외조사단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일본 경도시 북쪽 야마시나지역의 사례를 들고 있다. 야마시나 지역은 과거 한마을 사람들이 고속철도 건설이후 완전 분리돼 남이 되었다는 것이다. 고가화로 건설돼 있지만 철도 하부의 전파장애등이 우려되고 통과시 세금을 지불해야해 철도밑을 통과하는 경우는 거의없기 때문이다.또 프랑스, 독일등지에도 고속철도 지상화를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한다. 다만 철도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이에 적극 반대하고 철도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환경공해등 각종 피해를 상대적으로 심각히 느끼지 않는 것만 다를 뿐이다. 원거리 거주민들은 철도역과의 접근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외국의 고속철도는 도심을 통과할 경우 시속1백km이하로 통과하지만 소음이기준치(70-80DB)를 초과하고 진동.전파장애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또 고층방음벽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일조권침해, 통풍등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할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이처럼 각종 피해가 발생함에도 프랑스.독일 국민들이 고속철도 지상화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대규모 역세권 개발로 역이 생활의 중심지가 돼 도시분단등의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구는 단순통과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철도역이 혐오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문제라 한다.

이외에 프랑스등 국민들은 근본적으로 정부를 신뢰하고 있고 고속철도 기술개발과 건설을 국가적 자부심과 연결짓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가 약하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전언이다.

해외조사단은 경부고속철도 지상화는 이같은 각종 이유로 수용 불가하다고밝히고 그 대안으로 지하화, 도시외곽지상화, U자형(반지하화)건설 방법등을제시하고 있다.

지하화는 지금껏 대구시민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이다. 또 도시외곽지상화는 철도역과의 접근성을 낮추기 때문에 다소 불리한 점도 있지만 도시분단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부지확보, 역세권개발등을 위해 유리하다고 한다.이외에 프랑스 퐁트테오르쯔지역 처럼 개착식으로 땅을 파 철도를 건설하고철도 위 공간을 휴식공간등으로 이용하는 반지하화도 검토해볼만하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이와는 별도로 [특히 대만은 도시의 모든 전철을 지하화하고 94년부터 2001년까지 고속철도지하화를 건설할 계획]이라 전하며 [대구가 장래에타국이 지하화된 수범사례를 견학오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조사단은 이같은 결과를 김영삼대통령의 18일 대구방문때 보고해 지상화철회를 적극 건의할 방침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