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잇단 대북강경책 언저리

제임스 울시 미CIA국장 방한, 패트리어트 한국배치, 미의회 한국방위력증강결의,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시사, 뉴욕타임스 평양점거 전략보도등 일련의대북강경정책에 관한 보도는 한국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뭔가 심상찮다는분석이 지배적이다.비록 당장 무력충돌은 없고 북한이 사찰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궁여지책의엄포용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 우려를 낳고있다.더욱이 북한과의 핵협상이 지루하게 계속되자 대북정책에 불만을 가져온 세력들이 이를 빌미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끌고있다.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클린턴이 한국을 방문하기전 NBC-TV와의 대담에서 [서울이 휴전선과 불과 30여마일밖에 떨어져있지 않은게 문제해결의 걸림돌이 되고있다]고말함으로써 이미 북한에 대해 군사대응을 검토했음을 시사했고 한달뒤 서울에 가서도 [북한이 핵무기로 도발하는 날은 나라의 존재가 사라지는 날]이라고 강력한 군사보복의지를 시사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패트리어트 배치설 등장이후 6일 평양점거설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분명히 북한과의 협상이 고비가 왔고 김일성의 친서에도 불구, 무언가 앙심을 품고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다시말해 6일자 뉴욕타임스지 보도내용도 예사로운 대목이 아니다.즉 북한이 도발을 하면 단순한 격퇴가 아니라 대대적인 반격을 가해 북한의심장부인 평양을 점령하고 김일성정권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6.25의 재판이 될수 있는 중국의 개입도 검토됐으나 한국전 당시와는 상황이달라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가 크게 개선된 반면 중국-북한간 관계는 멀어졌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을것이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보도도 주목된다.특히 중국의 북한과 특수한 입장을 고려, 평양을 점령하더라도 그 이북지역까지 진격해 들어갈 것인지 또한 북한정권이 압록강쪽으로 후퇴하면 이를 추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대북 보복을 놓고 그여느때보다 {깊숙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같은 전략은 로버트 리스카시 전주한미군사령관이 기본틀을 마련하고 게리럭 현 주한미군사령관이 수정했으며 클린턴대통령이 존 샬리카시빌리 합참의장과 이임한 레스 애스핀 국방장관과 새 전략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잇단 강경기류는 북한이 갖은 숫법을 써 끝내 사찰을 받지 않을것 같다는 비관적인 판단이 섰고 특히 국내외적으로 {북한에 농락당하고 있다}는 반대세력에 의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궁여지책으로 택한 {마지막수}라는 것이다. 여기서 한반도 문제가 미국내 정략적인 변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아무튼 엄포용이든 아니든간에 클린턴정부도 북핵에대한 선택의 폭이 극히 좁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들이 대북 엄포용이라 하더라도 마치 상대에게{덤빌테면 덤벼보라}며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을 하는 꼴이라 사태의 진전이크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사대결로 갈 경우 희생을 보는 당사자는 남북한인데도 불구, 최후의선택을 남북한 당사자들이 아닌 미국이나 유엔이 할지도 몰라 유엔을 통한제재 또한 우리로서는 피해야만 할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