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시동

행정구역개편작업 필요성이 여야양측에서 공론화되면서 국회의원선거구조정도 필연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당초 인구 10만 미만의 시를 대상으로 인근 군과 소통합을 추진해온 정부와민자당이 여론의 지원을 받아 인구기준보다는 생활권과 역사성등 포괄적인기준을 적용하면서 대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민자당의 이세기정책위의장은 14일 밀양시등 50여개의 시와 46개의 군이 1차개편대상이라고 거의 공개적으로 밝혔다. 인구 10만 미만의 시가 33개에불과하다는 현실을 대입해 보면 그 폭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쉽게 알수 있다.이런 큰폭의 행정구역개편은 국회의원선거구 조정문제로 귀결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이 행정단위를 기초로 선거구를 획정했기때문에 행정구역개편이 선거구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다.정부와 민자당이 행정구역개편을 구체화하면서 통폐합 대상지역의 선거구를대폭 재조정키로 방침을 정리한 것은 이때문이다.

이런 방침이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해당지역 출신 여야의원들의 표정도 차츰검게 변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인에게 생명과 같은 선거구가 사라짐으로써 하루아침에 정치적 보트 피플이 될수 밖에 없는 현실이 눈앞에 닥쳐 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민자당의 문정수사무총장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군통합이 이루어지면 국회의원 선거구도 당연히 재조정돼야한다]고 말했다. 문총장은 나아가서 [선거구 조정 기준은 현재 선거구 분구기준인 인구 35만명이 될 것]이라고 기준을예고했다.

다만 인구가 많은 지역은 35만명을 기준으로 분구하기로 되어 있다. 이것은법규정이 아니라 여야간의 정치적 합의다. 이때문에 대도시 구에 국회의원선거구가 많게는 3개까지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포항시와 영일군이 합쳐지면 인구가 35만명이 넘고 이렇게 되면선거구는 갑과 을 두개로 분구된다.

당정이 검토중인 행정구역개편 대상지역은 적게는 30개, 많게는 40개에 달하며 선거구 통합대상은 10여개로 꼽힌다.

구리시.남양주군, 춘천시.춘천군, 안동시.안동군, 경주시.경주군, 진주시.진양군, 제천시.제천군, 천안시.천안군, 군산시.옥구군, 순천시.승주군, 이리시.익산군등이 해단된다.

통합되더라도 선거구가 여전히 2개로 분구되는 곳은 포항.영일외에도 제주시와 북제주군, 창원시.창원군등이 포함된다.

이렇기 때문에 현역의원들 또는 지구당위원장 끼리 피튀는 경쟁과 암투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미 사활을 건 신경전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민자당의 경우는 춘천시(류종수).춘천군(이민섭), 안동시(김길홍).안동군(류돈우), 경주시(서수종).경주군(황윤기), 제천시(이춘구).제천군(송광호),천안시(성무용).천안군(감석재)등이 여기에 속한다.

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다. 군산시(살영석)와 옥구군(강철선), 순천시(허경만)와 승주군(조순승), 이리시(이협)와 익산군(최재승)등이 줄어드는 선거구를놓고 싸움을 벌여야 한다.

민자당은 선거구가 줄어드는데 따른 소속의원들의 불안과 불만을 달래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2백99명)는 절대 손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