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각료회의 {시장개방}결론

{클린턴 쇼크가 일본을 덮치고 있다}-일본언론의 표현이다. 미일정상간 포괄경제협상 결렬직후의 {엔화 급등-주가 폭락}사태, 또 이를 초래한 미국의 강경제재 움직임을 두고 한 말이다. 결렬 분풀이처럼 보이는 미국의 사나운 기세에 바짝 위축됐음을 알수있는 귀절이기도 하다.일본은 항상 양보만을 해오다가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가 처음으로 미국 요구에 대해 당당히 {NO}를 밝혔다해서 들떠있었던게 사실. 하지만 엔화가 이틀만에 7엔이나 폭등해 1백1엔대까지 갔는가하면, 주가가 급락하는등 예상외로빨리 닥친 미국측의 공세에 당황, 정.재계가 심한 동요상태다.호소카와정권은 당초 즉각적인 대응을 삼가면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엔고유도나 대일제재가 미국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일부 협상관계자들의 감정적 발언에 의한 {정치성 공세}로 파악하려했다. 또 안팎사정으로 대일제재가 용이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없지않았다.그러나 캔터 미무역대표가 15일 이동전화를 지적하며 일본이 시장개방 합의를 위반했다고 공격한데 이어 16일 클린턴 대통령의 슈퍼 301조 부활준비 소식, 17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종전보다 훨씬 강한 공세를 취할 것}이라며 {대일압력은 개혁지원이 목적}이라고 까지 주장, 대장.통산성 관료들이 맹비난하자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상황}(외무성관계자)이라는 인식아래 행보가 급해졌다. 오자와(소택일낭)신생당대표간사가 특사파견등을 통해 절충을 벌여야한다고 밝히는 등, 양국관계 전반의 악화를 우려하는 정부.여당내 위기감이높아졌다. 여론도 미측의 이른바 {삭치목표}설정 논리에도 일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년 미무역적자가 다시 5년만에 1천1백57억달러로 일본의 흑자규모와 맞먹고, 특히 그중 5백93억달러가 대일적자라는 점은 강공표적이 될수 밖에 없다는 {자생}이다.

호소카와총리는 17일오후 부랴부랴 외무.대장.통산성의 담당자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협의의 결론은 {눈에 보이는 시장개방 조치의 즉시 실시}다. 구체적으로는 *규제완화 적극 추진 *수입 및 투자 대폭확대 *정부조달의 절차개선 *독과점금지법 엄격적용등이다. 또 관련 각료회의를 내주중 열어종합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미측 정보수집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다케무라(무촌정의)관방장관은 특사파견도 검토할 뜻을 비쳐, 고위급 무마사절의 조기 방미도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즉시 실시할 내용에 미국을 납득시킬 뾰족한 대안이 없는게 일본의 고민이다. 이미 호소카와 방미전 15조2천5백억엔 규모의 경기대책과 1백??항목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행정개혁안, 정부조달 행동계획등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삭치목표}를 받아들이는 굴욕을 자청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할만큼 했다, 미국공세는 엄포용}이라며 맞대응하자는시각도 있다. 슈퍼301조가 부활된다 해도, 과거의 예로보아 실제 발동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한입법으로 존재했던 88년-90년사이 총83건이 적용됐지만, 그중 제재에 들어간 것은 9건에 불과했다는 것. 결국 실제활용보다는협박용 성격이 강하다는 풀이다.

엔고는 미국내 인플레우려가 있고, 301조에 따른 대일본제품 보복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이 수입하는 많은 일본자재의 수입가가 올라가 미국제품 가격상승에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산업계가 곤경에 처한다는 것이다. 실제로제재에 나선 미정부에 대해 기업이 대일보복관세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들고있다.

그렇지만 일본의 정.재계는 {확전}으로 득볼게 없다는 판단아래 대미자극성과잉반응을 피하고, 적극적인 자체 시장개방 노력으로 신뢰를 심어야 한다는쪽이 대세다. 아울러 {NO라고 말하는 시대가 왔다}고 좋아하던 분위기가 일변, {아직 대등관계는 멀었다}는 자조적 시각도 등장하고 있다.한신문은 {검사와 재판관을 겸할수는 없는 데도, 세계 무역전쟁에서는 미국이 양쪽을 다 맡고있는 수퍼맨}이라고 꼬집어 경제안보에도 물불을 안가리는미국의 방자함에 화풀이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