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필요한규제로 시각 전환을

국민이 정부에 기대하는 것 중에 행정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아마도 물가를안정시킨다는 것 만치 중요시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정도로 정부의 각종규제가 경제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사회활동이나 가정생활을 여러면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간소화 방침에 기대**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한계에 이르렀고 또 이의 부작용이 심하다는 것을정부도 인식하여 금년중에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복잡한 절차들도 간소화할 방침임을 공포하였으니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이에 대한기대가 크니 만치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이기회에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정부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경제나 사회활동을 제약해온 법규만도 1천3백여가 된다하니 이들을 하루 아침에 국민이 만족할만큼 완화,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에도 이제껏 여러차례경험한 바와 같은 미온적인 처리로 끝낸다면 국민들의 실망은 매우 클 것이다.물론 각종규제가 꾸준히 강화돼온 것에 대하여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경제.사회환경이 급변하는 오늘날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위해서는 정부가 이제껏 지녀온 규제의 근거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여러 규제를 제정할때의 사정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며 변화가 우리 기업과 국민의 생활과 생각을 바꿔놓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서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말은 정부가 잘못된 시각에 근거해서 행정하고 규제하고 또 새로운 규제를 드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첫째로 바꿔야 할 시각은 국민을 믿을 수 없다는 사고에서 믿고 존중하는 사고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나 기업은 기회만 주어지면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한다는 생각이 옳았던 시기도 있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함은 물론이다. 많은 규제가 규정에 명시된 것외는 해서 안되도록 되어있는 것 자체가 낡은 발상에 근거한 것임을 행정당국이 인식하기를 바란다.**과감한 정리를**

둘째는 엄청난 변화속에 개방.국제.자유화등이 일상어가 된 오늘날 이 변화를예견, 규제를 앞서 만드는 것에 생각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제정된 규제는 이를 과감히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규제완화란 적절한표현이 아니며 규제의 질적전환과 개혁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화니 개방화를 부르짖으면서 이를 뒷받침할 행정규제의 개혁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부르짖고 있는 것이 허사가 될 것이다.

셋째는 정부가 규제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열심인데 반해 사후관리를 소홀히하는 경향이 있는바 오히려 사후관리를 충실히 하는 사고와 행정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특히 말단 행정에서 흔히 보는 현상이며 사후관리를 할능력이 없는데 왜 규정을 만들어 선량한 시민이 손해를 보도록 하느냐 하는것이다. 또한 비현실적인 규제를 여럿 유지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음은 규제자체에 대한 사후평가가 소홀했던 것에 그 원인이 있는것이다. 낙동강 수질오염사건도 진인은 계속적인 사후관리체제가 불실했다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일방통행 지양돼야**

끝으로 규제를 다루는 정책당국간의 협의도 중요하나 지방과 말단 행정기관의건의와 참여를 중앙정부가 존중하는 사고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규제가 적용되는 현장과 지방의 사정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규제 제정은 이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방화를 부르짖으면서 지방사정과 동떨어진 규제를 만들고 시행하려는 과오는 그 이상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선현의 사상을 오늘의 우리가 거울삼아야 함을 강조한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천하다기휘, 이민미빈, 법금자창, 도적이유}란 말이 있다. 즉 {금금이 많을수록 백성은 가난해지고|법이 정비될수록 범죄가 는다}는 말이다. 새시대 공무원의 위상에 대해 고민하는 량식있는 공무원들이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