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정구역개편 토론회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병오의원)는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구역개편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이날 토론회에서 박상천의원(민주)은 [행정구역개편은 자치단체장 선거후에는 곤란하고 일관성있는 우루과이라운드(UR)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지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행정의 합리성, 주민생활편의, 역사성등을 기준으로 주민동의를 얻어 내년도 단체장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5월까지 개편대상을 확정, 6월 임시국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뒤 9월 정기국회에서 통합선거법을 개정하는 추진일정을 제안했다.그는 행정구역개편 방안에 대해 [도농통합형으로 인구 5만이상의 읍을 무분별하게 시로 승격시켜 군과 분리된 시.군을 통합, 가칭 {통합시}를 설치하거나 원래의 군으로 환원해야할 것]이라며 [이와함께 부산 인천을 제외한 직할시를 {광역시}로 격하시켜 도에 편입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어 [행정의 계층구조를 줄이는 것은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읍.면.동폐지를 주장하고 [서울특별시분할은 현대행정의 광역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고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백남치의원(민자)은 [동일생활권을 인위적으로 시.군으로 분리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구역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 [통합대상은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동일생활권이 인위적으로 분리된 전 시.군을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의원은 [이러한 행정구역 통합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의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 한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두 지역을 시로 하되 군지역의 입장을 고려,도농통합형으로 하고 95년 단체장선거를 감안, 금년중 완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구역 개편은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돼야 하므로 국회에서방침을 정해 정부에 건의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조창현한양대교수는 [지방자치구역 개편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자치단위로 주민사이에 공동체의식이 현존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그리고주민참여와 통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치구역개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기능 재분배문제와 함께 논의돼야 하기 때문에{구역개편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대처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