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물가정책 갈팡질팡인가

그동안 주부들을 괴롭혀오던 물가문제에 대해 정부는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지난해 보다 7-8배나 오른 농수산물 값은 주부들을 경악시켰으며 목욕료등서비스료 또한 서민의 가계부담을 무겁게 만들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양파등농수산물은 긴급수입키로 했고 서비스료는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단속, 안정화시키기로 했다.이렇게 정부가 긴급히 물가안정에 나서게 된 것은 최근의 물가가 장바구니를중심으로 오른데다 올라도 너무올라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현재 진행중에 있는 노사간의 임금협상에 장애를 주는 것은 물론 문민정부에 대한 인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 통치권차원의 문제로까지 비화된 때문으로 보인다. 금영삼대통령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전화로 긴급지시를 내린 것만으로 물가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읽을 수 있다고 보겠다.그러나 물가에 대한 정부의 처방은 군사정권시대와 조금도 다름이 없어 구태의연하다는데 있다. 원성의 핵인 파동은 작년도 식부면적자체가 줄어 유통상의 농간이 없었다해도 가격앙등이 예상 돼온 품목들이다. 또한 연초부터 파동의 기미가 보였는데도 준비를 않고 있다가 대통령의 지시가 있고 나서야 부랴부랴 수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땜질식긴급처방으로는 {타이밍}을 놓치게되고 유통과정에서도 많은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값은 안정되겠지만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농민은농민대로 만족할만한 결과는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더욱 의문이 가는것은, 이러한 결정을 어째서 장관이 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물가안정지시가 있고 나서야 내릴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다. 군사정권때보다 물가정책은되레 후퇴한 것같다.

게다가 매점매석을 단속하기위해 밭떼기 거래실태등 자금출처등을 조사키로했다고 한다. 또 음식료등 서비스료도 행정지도를 통해 환원시키기로 하고있다. 물가안정책에 있어 행정지도는 하지하의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지금까지의 전례로 미루어봐도 일시적효과에 그치거나 형식적차원에서 끝나는경우가 많았다.

[문민정부라더니 물가만 올렸다]는 시중의 민심이 반영된게 이번 물가안정시책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정부는 물가에 대한 뚜렷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어쨌든 이번 조치는 UR의 반발로 농산물수입은 엄두도 못내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긴급수입하는 꼴이됐다. 이렇게 되면 대개는 가격이 폭락하고 그로인해 가장 녹아나는 것은 농민이 된다. 적정선수입에 의한 적정가격유지가 차라리 낫다. 그래서 정책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다. 모두에게 인심을 얻으려다 모두에게 인심을 잃은 것이 현정권의 물가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