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중문화개방 사고 설전

통상 이렇다할 이슈없이 조용하던 국회 문화체육공보위가 모처럼만에 뜨겁게달아올랐다.이는 최근 탁명환씨 살인사건으로 부각되고있는 사이비종교문제, 비디오방고소 정부사주설, 일본대중문화수입문제등 쟁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때문.특히 일본대중문화에 대한 정부의 단계적개방방침을 두고는 모처럼 여야의원들이 우려의 공감대를 형성한채 한목소리로 이민섭문체부장관과 보기드문 설전을 전개하는등 {우선}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장관은 보고를 통해 "국제화에 대비, 내부적으로 일본대중문화의 단계적개방스케줄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개방방침을 정한바는 없다"고 밝혔으나 여야의원들은 {사전밀약설} {문제있는 정부대응}등을 거론하며 사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살영석의원(민주)은 공노명주일대사가 지난달말 일본문화의 개방필요성을 거론했던 사실을 들어 "노련한 직업외교관이 그처럼 예민한 사안을 말할때는 정부로부터 훈령을 받았거나 어떤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하는것 아니냐"면서 지난해 양국정상회담에서 이미 끝난 얘기라며 사전밀약의혹을 강력제기하고 나섰다.

여기에 박지원의원(민주)도 가세, 정부가 대중문화개방을 일본측과 이미 밀약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장관직은 유한하고 민족문화는 무한한만큼 이장관은 {제2의 이완용}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게 잘 판단하라"고 추궁했다.민자당의 강용식의원은 이장관이 보고한 "금년 상반기중 일본만화등이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는 내용을따지고 들었다.

그는 "만화, 비디오등 우리사회에 깊숙이 파고든 음성적인 일본문화의 실태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통계나 자료를 갖고 있느냐"라며 "최소한의 자료도없이 하는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우정의원(민주)은 일본의 개방요구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경우라도 반대급부로 정신대문제, 대일 무역역조등 양국간의 현안을 우선 해결해야한다는주장을 내놓기도했다.

이에 이장관은 "일본과 어떤 사전협의도 없었으며 국민들의 의사에 반해 밀실에서 은밀히 이같은 중요사안을 결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거듭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6공때 박수길전제네바대사가 {쌀개방불가피론}을 띄웠다가 결국 쌀개방을 한 전례를 상기시키며 "또 다시 쌀개방과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며 여전히 우려를 떨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이날 이장관은 {제2의 이완용}이라는 말이 못내 가슴에 맺혔는지 "그 부분은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박지원의원에게 난감한 표정으로 부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