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관련 외압 없었다

0---각종 성금, 모금의 유용문제를 다룬 내무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신정부 출범이후에도 {불법관행}이 재현됐다는 사실을 물고 늘어지며 실세 최형우장관의 내무부를 공격.김종완 김옥두 이협의원등 민주당인사들은 [문민정부 출범후인 93년에 시도가 거둔 기부금, 성금액수는 전년대비 25.8%가 증가한 것]이라며 [기업의 기부금은 48.4%나 증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준조세를 없애겠다는 구호는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주장.

최장관은 [중간조사결과 이번에 문제가 된 성금은 92년이전에 모금된 것으로대부분 목적대로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됐지만 강제모금과 유용된 경우 엄중문책 하겠다]며 [앞으로는 재해의연금등을 제외한 일체의 성금을 받을 수 없도록 법규와 조례를 정비하고 사용지침도 명확히 하겠다]고 답변.166회 임시국회 상임위활동 마지막날인 2일 여야의원들은 법사위에서 고속전철 감사에 대한 번복문제, 교체위에서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문제, 내무위에서 각종성금유용문제등을 각각 다루며 주무부처와 공방을 벌였다.0---고속철도 감사결과의 번복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인 법사위에서 이시윤감사원장은 [일부언론에서 지하화를 권고한 것으로 보도돼 이를 해명한 것]이라며 [대구역지하화 얘기는 없었고 단지 소음문제만을 다루었다]고 답변.이원장은 이어 [감사원 처분요구서에는 지하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일부에서 청와대 지시에 의해 번복됐다는 얘기도 있으나 절대 아니다]며 외압설을 부인.

{외압설}을 강력히 주장한 류수호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권고사항검토결과서에 분명히 {대전.대구구간 지상화의 문제}라고 적혀 있는데왜 거짓말을 하느냐]며 따지고 [그런데도 왜 대구지상화는 거론조차 안됐다고 하느냐]고 반문. 이원장은 이에대해 [거론은 됐는데 심도있게 거론된 것은아니라는뜻]이라고 궁색하게 해명.

한편 이날 민자당의 강재섭의원은 여당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주무부서인 교통부와 철도공단의 일처리방식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서 눈길.0---교체위에서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을 둘러싸고 윤동윤체신장관은 여야의원들이 선경에 대한 특혜의혹과 포철지배주주선정을 재벌에 대한 {이권정치}라고 공박하자 [통신사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돼 재무장관에 요청한것]이라며 의혹해소에 노력했으나 무위.

이날 여야의원들은 [선경에 대해 자구노력의무를 5년간 유예해주도록 재무부에 요청한 것은 재벌의 특혜를 요청한 것일뿐]이라고 질책. 또 포철과 코오롱이 1%차이로 주식지분을 나눠갖는데 대해 의원들은 [결국 포철이 민영화되면코오롱이 운영권을 장악하게 될것]이라고 지적. 윤장관은 [일정기간 주식변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의원들을 설득하기에는역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