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리 보안법폐지 희망 발언

토머스 허바드 미국무부부차관보가 지난달 25일 아메리칸대학의 한 세미나에서 [미국은 한국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를 여전히 희망한다]고 말한 사실이알려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청와대는 [그의 개인 견해일뿐]이라면서도 파문의 확산을 우려하는 분위기이며 민자당은 [국내법에 대한 입장표명은 매우 유감], 민주당은 [인권차원의관심으로 환영]이라는 상반된 시각차를 드러냈다.

0---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일 [허바드부차관보의 그같은 발언은 그의 개인적 견해일뿐 미국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그 의미를 축소.이 관계자는 그러나 [미국무부 고위관리가 이처럼 공개된 자리에서 우리의보안법문제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미국이 보안법으로 인한 인권침해부분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다]고 지적.0---정부는 일단 허바드부차관보의 발언을 개인적 차원의 견해로 평가절하하면서도 미국측의 분명한 입장이 무엇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한승주외무장관은 2일 국회외무통일위답변에서 [미정부는 보안법문제에 대한견해를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전달한 적이 없다]며 [그 의도와 배경을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0---민자당은 이 문제가 미국의 한 관리에 의해 뚱딴지처럼 갑자기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이 문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야당조차도 거론을 회피한 사항이어서 더 기분이 상한 표정이다.김종비대표는 [북한에는 보안법보다 더한 법이 엄연히 있고 인권침해가 극심하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언급을 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표시했고 하순봉대변인은 [보안법은 어디까지나 국내법상의 문제이고 미국이 왈가왈부할 성질은아니다]며 유감을 표시할 정도이다.

이에 비해 평소 보안법철폐를 주장해 왔던 민주당은 지원병을 얻은듯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박지원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허바드부차관보의 이같은 의견을 환영한다]면서 [이는 내정간섭차원이 아니라 인권신장차원에서 보아야 한다]고 언급하고[이를 계기로 정부는 민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보안법개폐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