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사찰에 합의 깨질 위기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 마련했던 한미양국과 북한간 합의사항이 전체적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북한이 지난달 25일 미국과 합의한 것과는 달리 시한내 남북특사교환을 기피하고 있는데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IAEA핵사찰의 만족스런 진행여부는 16일새벽(제네바 현지시각 15일밤)빈에서 발표될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의 판단을 일단 지켜봐야 한다.그러나 북한이 핵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시료채취를 거부한 것으로알려져 당초 기대에는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IAEA의 판단을 존중하는 한미양국은 우선 지켜보되 IAEA가 이번 사찰을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이 미국과 4개항의 동시이행 합의를 어긴 것으로결론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럴 경우 한미양국은 그 대가로 북한에게 약속했던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개최와 94년도 팀스피리트훈련 중단을 철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물론 16일 오전 판문점에서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간 7차 실무접촉이 예정돼있지만 그동안 북한의 협상자세로 봐서는 성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한미양국 정부가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IAEA사찰이 제대로 안된것에 대해우려의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한 까닭이 있다.양국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등 강경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지난해 6월 북.미회담을 시작이후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가로 추출했다는 증거가없다]는 논리를 내세워왔다.

녕변의 2개 미신고시설에 숨긴 것으로 보이는 과거 추출분은 어쩔수 없지만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추가로 플루토늄을 추출하지않았다면서 이를 대화기조를 견지하는 근거로 삼아온게 사실이다.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IAEA사찰이었으나이번에 북한의 방해로 실현되지 못함으로써 플루토늄의 추가 추출및 전용여부가 또 다른 의혹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 정부내에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우선 북한이 겉과는 달리 끊임없이 핵무기개발을 추진중에 있고 북.미 협상중에는 플루토늄을 추가 추출, 비평화적 목적으로 전용했기때문일 것이라는추측이다.

이런사실이 확인될 경우 한미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당연히 북한핵문제를유엔 안보리로 넘긴 뒤 대북제재 수순을 밟아 나갈 수 밖에 없게 된다.다음은 핵문제와 대미수교를 일괄타결하려는 북한으로서는 최종순간에 녕변미신고시설 2곳에 대한 {특별사찰}카드를 써야 할 처지이기때문에 핵카드를더 만들어야 할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다.

즉, 대미수교를 {특별사찰}카드와 맞바꿀 생각인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대미수교까지 가는데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보유한 카드는{특별사찰}카드말고는 이렇다할 게 없기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이번 IAEA사찰의 주안점인 방사화학실험실에 설치된 봉인 일부가 파손됐음을 스스로 알려주고도 시료채취등 사찰을 불허한 다소 모순된 태도가 이해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특사교환에 뜻이 없는 북한이 최근 한미 양국정부가 시한내에 특사교환이 안되면 오는 21일로 예정된 북.미 3단계회담이 순연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시하자 사료채취를 불허했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지난 4일 강석주외교부부부장 명의의 성명에서 뉴욕{합의문}에는 3단계 회담이전에 남북실무접촉만 재개한다고 돼있지 특사교환까지 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면서 그것을 이유로 3단계회담을 연기하려 한다면 진행중인 IAEA핵사찰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북한으로서는 북.미 3단계회담과 94년 팀훈련중단 모두 {조건부}로 돼있어IAEA 사찰을 전면 허용할 경우 아무 것도 얻는 것이 없으면서 IAEA사찰만 받게되는 상황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제 공은 IAEA측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블릭스IAEA총장이 이번 사찰 결과를 놓고 어떤 판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앞으로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향이 잡힐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이번 IAEA핵사찰을 평가하면 그야말로 불합격시킬지 여부를 놓고 IAEA가 고민하는 수준]이라고 말해 블릭스총장의 판단이 국제사회의 여론이나 향후 해결전망등 다소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핵문제가 또 다시 위기에 빠질지 여부는 16일 새벽 빈에서 발표될 핵안전조치의 연속성에 관한 블릭스총장의 판단과 함께 이날 판문점에서 진행될7차 남북실무접촉 결과에 따라 대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