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한.미전략 불협화음

북한핵문제가 1년이 지나도록 제자리를 맴돌고 IAEA의 사찰과 7차에 걸친 남북실무접촉이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우리의 협상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와야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지금까지 미국과 우리의 공조체제에 과연 문제가 없었으며 사태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는 의문과 "언제까지나 서로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밖에 없는 외국과의 공조체제에 이문제를 맡길수 있느냐"는 지적등이 그것이다.지난 1년간 한미간에는 언론보도등을 통해 적잖은 불협화음이 제기돼 왔다.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미국측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고, 국내에서는 한때 미국측이 한반도에 불필요한 긴장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정부의 외교가 지나치게 대미의존적이다"는 비판이 제기된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북한핵문제와 관련 미국의 협상전략은 {핵확산금지조약}을 통해핵무기의 확산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지구상의 핵무기를 점차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국제기구를 통한 핵확산방지와 핵의 감축을 통해 기존안보질서에 큰 변화를 불러오지 않으면서 핵전쟁의 위험과 안보비용을 동시에 줄여나가자는 전략이다.

미국은 95년에 종료되는 NPT를 보다 강력한 {핵실험전면금지조약}(CTBT)으로대체한다는 구상도 마련해놓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협상은 북한을 NPT체제내에 묶어 {핵투명성}을 보장받는데 무게중심을 두어왔다.

반면에 우리의 협상노력은 북한핵문제를 한반도와 민족내부문제로 보고 {남북고위급회담}과 {핵통제공동위}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에 집중돼왔다.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입수한 정보 가운데 북한의 핵 보유시설을 확증할 만한부분은 없다. 오히려 북한은 냉전체제의 붕괴이후 심각한 경제, 사회적 위기를 맞고 있고, 북한은 체제보존수단으로 핵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치고는 지나치게 완강하게 사찰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다량생산체제를 갖추지 않고 있다는 보장도 없다. 또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미루어체제보존을 위해 핵무기의 길을 선택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같은 우려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핵저지노력은 첨예화될 수밖에 없다.

선택은 *북한핵 생산체제를 현상수준에서 고착시키거나 *군사용 핵무기와 생산체제를 포기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쪽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와 주변국간에 뚜렷한 입장통일이 이루어진적은 없다. 현상유지정책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고단위의 {당근}처방이 요구될 뿐아니라, 우리의 의도와 달리 북한에 핵무장과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핵무기 개발이 이미 상당수준에 도달해 있을 경우, 이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도 안보개념이 다른 주변국 사이에 적잖은 입장차이가 나타날 수있다.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 미국과의 심각한 의견차이나, 국제공조체제가 흔들린적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공조체제가 항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낙관이며, 각국의 미묘한 입장차이까지 사전조율이 필요하기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운신의 폭을 좁히는 걸림돌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