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개혁 국민은 덕본게 없다

한국사회학회(회장 신용하)는 29일오전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김영삼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정책을 학문적으로 평가하고 조망하는 특별심포지엄을 개최했다.{한국사회개혁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성균관대 심윤종교수는 {사회개혁과 사회운동}제하의 기조강연을 통해 현정부가취한 개혁정책은 재산공개,군부개혁,금융실명제실시등 3가지로 정리할수있으며 개혁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형평성문제, 대통령의 독주,개혁프로그램과 법적 제도적 개혁의 미비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은 개혁의 성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수는 우리나라는 민중운동 중심의 사회운동이 사회변동에 선도적인 몫을 해왔지만 80년대후반엔 시민운동 중심의 사회운동이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연세대 김호기교수는 {한국정치의 구조와 개혁}주제발표에서 한국 정치사회의 기본구조는 대외적으로 팍스 아메리카나 대내적으로 자본주의적 경제사회및 시민사회로 조건지어지면서 우리나라 정당이 시민사회와 유리된채명사들의 모임으로 운영되고 학연 지연과 같은 연고주의와 결합한 지역주의가 작동해 반공 발전 안정이데올로기가 기능하도록 작용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