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데스크-설득과 행정수인요인

전국 직할시.도의 행정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극명한 준거는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찾아볼수 있다.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계획을 놓고 볼때 어느 수준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상당한 의문을 가진다. 유행어가 된{복지부동}.{복지안동}등을 떠올릴 필요도 없이 정책부재 소지가 다분하다는생각을 떨치지 못한다.대구시가 최근 연달아 실시하고 있는 소위 {시정설명회}나 고속철도의 지하화에 관련한 행보가 그 대표적인 실례다.

**행정비전제시 미흡**

시정설명회는 발상자체가 그렇고 시기도 대구수성갑의 보궐선거가 코앞에 있고 내년6월 지방4대선거를 앞둔 이즈음 정치적인 의혹을 사기에 꼭알맞는,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성 행위다.

하기야 임명받은 자치단체장의 행동반경 뿌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뻔한노릇이라고해도 과연 시정설명회가 필요한 것인가 되돌아 봐야한다. 추진내용으로 봐서 더욱 그렇다. 바르게살기운동.새마을운동등 관변단체의 지원을줄여나가는 판에 {3대시민운동 추진본부}나 그산하에 *일하는 시민추진협의회*절약하는 시민추진협의회 *질서있는 시민추진협의회등은 또 무슨 단체인지이해하기 어렵다.

**기존관행 못벗어**

세부내용을 살펴도 종전 단체의 관행을 벗어나지못해 대구시가 노린다는 시민의식개혁이나 공감대형성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는다. 추진본부를 구성하면서 각급사회.단체모두가 {1단체1추진협의회}가입을 원칙으로하겠다는 강제성 행위는 의심받기에 꼭 알맞고 자율원칙차원으로 보면 궤도이탈이다.

계획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구성인원의 분석은 관변단체의 범주에 속한다. 기존의 관변단체 아류를 벗어나지 못하면 시민의 지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요인을 안고 있는 셈이다.

**시민지지 기대난**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대구시의 행정형편은 명확하게 {어둠의 색깔}쪽에서있다는게 보편적인 평가로 볼수 있다.

고속철도와 관련한 대구시의 행태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궁핍한 처지다. 당초 계획인 {대구구간 지하화 방침 변경}의 은폐.엄폐와 {지상화 반대여론 외면}은 신뢰구축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판단이다. 신뢰회복차원에서 한 것인지는 속내를 알수는 없지만 최근 내구한 교통부장관에게 {고속철도 대구구간 지하화}건의는 {원님행차뒤의 나팔}로 시민들은 치부한다. 지하화 공식 발표시기만 남겨둔 상태에서 뒤쳐진 면피용이다. 대구시의 생각은 다를수도 있지만 {고속철도 대구구간 지하화}는 지난해 6월 언론의 선도로 이어진 시민연대의 산물은 분명하다.

**면피용 지하화**

경북도 행정도 대구시의 형편과 동렬선상에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는결론에 도달한다. 행정구역조정에 관련한 대구시와의 협의사항이나 경산에 짓겠다는 학사(학사)문제등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다.달성.칠곡.경산등 대구시에의 편입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반영해야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행정기관끼리의 이해다툼에서 주민의 주장이 단절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3개지역의 대구시 편입}이다.학사와 관련한 경북도의 움직임은 인재양성측면을 도외시한 {우물안 행정}이라는 평가를 면치못하게 돼 있다.

**우물안 행정 평가**

여러가지 이견이 나올 수 있지만 기숙사 개념 차원이 아닐진대 {서울 학사}건립은 빠를수록 좋겠다는 학부모들의 바람을 개인이나 단체등의 이익으로 억눌러 의도한대로 몰고간다는 비난이다. 외국유학도 애국.애향(애향)이라는 지극히당연한 일을 잊고 있다는 얘기다.

행정도 어떤면에선 설득이다. 이런 적극적인 설득도,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유인 요인}의 제공은 행정쪽의 일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주민들을 설득할 통찰력있는 대안과 {유인요인}을 제시하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