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차관 발언} 당정마찰 파문

16일 김태수농림수산부차관의 {신재기의원 단독플레이}발언으로 빚어진 당정간의 마찰음은 17일 최인기장관의 사과발언으로 일단 한풀 꺾였다. 최장관은[농안법개정과정이 합법적으로 처리됐는데도 그렇지 않게 비춰지게 한 점을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의원과 민자당, 국회농림수산위등에 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그러나 졸지에 행정부측에서 날아온 직격탄을 맞은 신재기의원은 물론 민자당에서도 입법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을 들어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벼르고 있어 김차관의 발언파동은 쉽게 가라앉을 것같지는 않다.일부 당소속 농림수산위원들은 조사소위라도 열어 김차관의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자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또한 민자당으로서는 김차관의 발언이 당과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때문에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기회에 정부측에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 오가고 있다.

민자당은 우선 김차관의 발언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김차관의 발언은 뒤집어말하면 국회로비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1년간의 준비기간동안 이러저러한 핑계를 들어 대비책은 세우지도 않고 시간만 보내다가 로비의혹이농림수산부에 집중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당에 책임을 떠 넘겼다는 것이 민자당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김차관의 말이 마치 법개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비치는데 대해서도[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농림수산부의 주장이 상식에 어긋난다]는 반응이다.농림수산부에서 할 일을 당이 대신 나서서 해주었는데 지금와서 {딴소리}를한다며 괘씸하다는 것이다.

당일각에서는 다른 일에는 {복지부동}인 농림수산부가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일이 터지자 갑자기 집단반발의 움직임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한편 신의원은 김차관의 단독처리 주장에 대해 [(중매인의 도매금지)해당조항이 빠져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 안을 만들어 복사한 다음 의원들에게돌렸으며 결코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 이부분에 대한 설명은야당의원들도 신의원의 주장과 같다.

또 민자당을 아연 실색케 한것은 다른 곳도 아닌 정부에서 한 집안인 집권당의원을 지목,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는 점이다. 당정간의 마찰이 종종 일어나긴했으나 행정부에서 당을 향해 {직격탄}을 쏘며 공격해온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김차관의 발언이 민자당을 불쾌하게 만든 또 하나는국회의 법안심의과정에 행정부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데도 이를 공격했다는 것.이상득경제정책조정실장은 [도매행위금지는 우리 당의 당론이고 신의원의 발의와 추가삽입은 적법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신의원의 법개정의지가 초지일관하고 있는데 농림수산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라고 변명만 하고 있다]고농림수산부를 맹공. 문정수사무총장이나 강삼재기조실장도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행위]라며 [당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벌인후 강력히 대응하고 김차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김차관의 발언으로 빚어진 파문은 판정이야 어떻게 나오든 간에 속으로만 곪아가던 입법부와 행정부간 특히 민자당과 정부간의 상처의 치유는커녕감정의 골만 더 깊게 파는 결과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