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능 연내5백여건 지방이양

정부는 내년 6월 지자제실시를 앞두고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키로 하고 대구-경북을 포함한 15개시도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총무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앙행정기관기능의 지방이양추진계획}을 확정, 실질적인 행정분권화및 자율화를 위해 종전 중앙기관으로부터 지방이양이 가능한 기능을 선정토록 하던것을 앞으로는 지자체의견에 따라중앙기능을 이양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제화 개방화와 관련, *경쟁력제고가 필요한 기능 *주민복지관련기능 *지역시책기능 *필요이상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기능등은지자체에 과감히 넘긴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총무처는 24일부터 2주일동안 2개조(각조3명)로 구성된 의견수렴반을 구성, 15개시도에 파견해 의견을 청취키로했는데 대구직할시는 31일쯤 현장조사를 통해 사회-교육및 상공업진흥분야를, 경북은 서면조사를 통해 지역개발분야의 이양대상부문에 대한 의견을 집중수렴키로 했다.총무처 관계자는 [지방의견을 토대로 학계등 전문가들의 자문과 중앙부처와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쳐 연말에 열리는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 대상기능을 최종선정할 것]이라면서 [이양대상기능은 대략 5백여건에 이를 것]이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