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발위 최종보고서 의미

농어촌발전위원회가 4개월동안의 활동결과를 종합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번 보고는 농지 및 양정, 유통 및 가격정책, 농어업 인력육성, 협동조합개혁, 농어촌산업발전, 농어촌생활환경 등 우리 농어촌에서 개선해야 할 대부분의 문제를 망라하고 있다.

그동안 농어촌발전에 대한 대책은 학계나 정부에서 단편적으로 제시됐으나이번에 순수한 민간대표들로 구성된 농발위가 농어촌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대통령에게 제시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농발위의 이번 보고는 그저 농민들의 상충되는 요구를 여과없이 제시하거나 현실감없는 학계의 주장을 그대로 나열한 대목이 많다는 점에서 신중한 보고가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대두하고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로 농산물의 대폭적인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농민들의자율성보다는 타율을 조장하는 건의가 많았다는 것은 농발위의 한계라고 할수 있다.

농발위의 이번 보고내용중 농정의 기본축이라고 할 수 있는 농지제도 및 양정제도 개선방안의 경우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적인 대안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발위는 개방화.국제화에 대비해 농지의 소유 및 이용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농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건의를 했다.

농발위는 특히 정부가 이미 지난 21일 시행에 들어간 농지취득전 6개월 사전거주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통작거리 20km이내 거주요건도 그대로 두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발위는 당초 농지의 소유 및 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최종보고 초안을 작성했으나 막판에 일부 학계인사들의 주장에 따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일 농발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 농발위 위원들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농지투기가 나타나 농지값의 상승을 유발함으로써 결국농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또 이같은 건의는 농어촌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결과이며 농발위위원들간에 의견의 일치를 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농발위는 이와함께 투기적 농지소유에 대해서는 매입가격으로 국가기관에매각을 의무화하고 대금은 채권으로 지불할 것을 건의했으나 이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