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선언 재고검토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23일 핵확산금지조약(NPT)의 95년 시한만료와관련, 북한이 핵재처리시설로 알려진 방사화학실험실을 계속 유지할 경우[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새로운 각도에서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부총리는 이날 국회외무통일위 답변에서 [비핵화 공동선언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상 무효화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지는 미묘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 문제(비핵화공동선언)는 아마 적어도 몇달 또는 내년까지는새로운 각도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으로 다가온NPT의 시한을 연장하는 문제에 있어 모든 원칙의 문제가 재고될 수밖에 없을것]이라고 비핵화공동선언의 보완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비핵화 공동선언의 효력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핵자주성과 연관해서 많은 검토와 준비를 할 것]이라며 [비핵화 공동선언이 무효화되더라도 단순한 공백보다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심각히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