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대북제재 동참할것"

-오늘 갈루치 차관보와 협의한 내용은.*구체적인 내용은 밝힐수 없으나,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의 방법론에 대해 광범위한 토의를 가졌다.

-중국은 대북제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또 한-미양국 정부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하는 노력에 중국이 동참, 협조할수 있도록충분히 힘써왔다고 생각한다.

-대북 유엔제재가 노리는 목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의혹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끝까지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한.미양국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다만 대화의 계속을 위해서는 5메가와트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작업에 대한입회및 사찰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IAEA의 판단이었는데, 북한이 그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대화의 기초가 상실돼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엔을 통해북핵문제 해결을 시도할수 밖에 없다.

-북한을 다시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방안이라면,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대화가 재개될수 있는가.

*그 부분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다. 북한이 스스로 핵의혹을 해소시킬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것이다.

-IAEA측은 2개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핵폐기물 저장소로 의심받고 있는 2개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 가능하다면, 북한의 과거 핵추출 여부에 대한 의혹해소가 완전히 불가능한것은 아니다. 특별사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얘기는 할수있을 것이다.-특별사찰이 대화재개의 전제조건이 될수 있다는 뜻인가.

*특별사찰이 전제라고 말하기 보다는 북한의 핵의혹에 대한 해소방안이 마련된다면 언제라도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핵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은 북한이 작년 2개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거부하면서부터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무부는 상징적인 제재는 원치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처음부터 실제적인 제재에 착수하는가.

*제재는 실효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경고 결의안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장 제재 결의안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작년 2월 북한에 대한 핵의혹이 제기된이후 이미 몇차례에 걸쳐 핵사찰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및 결의안등이 발표됐다. 이제 다시 촉구내지 경고형식의 결의안을 낼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

-결의안의 성격은 시한을 제시하고 그이후 제재가 시작되는 것인가 아니면 통과즉시 제재가 시작되는 것인가.

*구체적인 결의안 내용은 밝힐수 없다.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한 개별 국가차원의 제재방안도 강구되고 있는가.

*현재는 유엔제재 방안에만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