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실험용원자로의 연료봉 교환을 강행, 핵의혹 해명의 증거인멸이라고도 여겨질 행동을 한 북조선에 대해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일.미.한 3국은 워싱턴협의에서 제재를 포함한 대응검토를 유엔안보리에 요청한다는 데 일치했다. 안보리는 그 협의를 6일부터 본격화시켰다. 북조선의핵문제를 둘러싼 우리의 목적은 명확하다.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핵확산방지이며, 북조선에 핵개발을 단념시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 IAEA의 완전사찰로 북조선의 핵의혹을 해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목적에 대해서는 안보리의5개 상임이사국이나 일.한은 물론, 국제사회의 압도적 다수나라가 일치하고있다.문제는 목적달성의 수단이다. 냉정하고 현실적이지 않으면 안된다. 대화에의한 평화적 해결이 최상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위는끈질긴 대화노력만으로는 효과를 올릴수 없음을 시사해주었다. 오히려 북조선이 문제를 나쁜 방향으로 계속 복잡하게 만들어온 결과가 오늘의 사태다.안보리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우선 경고결의를 하고, 필요하다면제재돌입의 결의를 보이는게 타당하다. 그래도 북조선이 태도를 변화시키지않으면 제재실시로 갈수밖에 없다. 북조선의 행동양식에서 보아도 국제사회의 결의를 의심받게 해서는 안된다.

북조선은 NPT에서 탈퇴해 핵개발을 진행시킨다 해도, 제재에 의해 언젠가는체제붕괴의 가능성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북조선지도부에 이자는커녕 본전도 없다는 점을 깨우쳐줄 필요가 있다. 유화자세만으로는 북조선의'벼랑끝'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제재의 경우 유엔의 범위내가 바람직하나, 거부권을 가진 중국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일.미.한을 필두로 한 유엔외의 제재검토도 어쩔수가 없다.

북조선이 모험주의 행동을 취하고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일본에 있어서도 파괴활동이나 난민문제라는 심각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위기관리체제의 정비가 급선무다. 북조선문제는 일본 자신의 안전에 대한 위협문제이기도 하다. 유엔하의 협조는 물론, 일.미.한의 긴밀한 연대로 사태를 극복, 위협을 해소시키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