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산물 수입 방출 무계획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농산물 수입, 방출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흐르고있다.양파, 마늘등 수입 농산물을 국내 생산 시기에 겹쳐 방출하는가 하면 수입시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국제시세보다 비싸게 수입하는등 생산자와 소비자모두에게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경북지사는 지난달에는 수입산 마늘 1백53t 2억2천여만원어치를, 지난 4월에는 마늘 2백여t 3억4천여만원, 양파 2백30여t 1억2천여만원 어치를 방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 5백여t을 6억7천여만원에, 양파 7백여t을 3억1천여만원에 방출했다.

그러나 4, 5월 방출시기는 국내산 조생종 마늘과 양파가 출하되는 시기와 겹쳐져 산지 농민들이 첫물을 출하하고도 높은 가격을 못받게 되는등 소득 증대를 가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올해초 수입, 방출했다 남은 물량 3천6백여t을 이달부터 전국에 방출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어 본격 출하를 앞둔 농민들로 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해 말 양파와 마늘 가격이 폭등, 물가 상승을 부추기자 정부가수입에 나섰으나 수입 시기를 제때 파악치 못해 국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는등 혼선을 빚었다.

정부가 지난해말 수입을 결정, 올해초 들여 온 마늘 8천여t은 국내 도착 가격은 kg당 6백41원으로 당시 국제시세인 kg당 4백40원에 비해 45%정도 비쌌다.반면 양파 1만6천8백t의 수입가격은 kg당 4백87원으로 국제시세와 같았는데마늘의 경우 수입 시기가 촉박함을 이용, 수입대상국인 중국이 수출 지연작전을 벌이는 바람에 국제시세보다 크게 높아졌다는 분석이다.농산물유통전문가들은 "농산물 수입 정책이 무계획하게 시행되고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내 수급현황을 정확히 파악, 수입하는 것은 물론 생산 시기에 방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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