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군사제재 일본 시나리오

북한핵을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미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내각때부터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 또는 군사제재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한 각종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일 월간지문예춘추 7월호가 보도했다.문예춘추는 특히 일본 정부가 각부처별로 이처럼 전후 최대규모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북한핵 문제를 연구.검토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극비속에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문예춘추가 입수한 {북한에 관한 경제제재 및 군사제재 효과등에 관해}라는이 극비 내부문서는 30여쪽으로 작년 11월 작성됐으며 *제제재 *군사제재*일본에 미치는 영향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북한핵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드는 시점에서 일본 정부의 판단을 보여주는 이문서 가운데 군사제재와 관련된 부분을 요약해 소개한다.

**군사제재형태**

유엔 안보리가 유엔헌장 42조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및 회복에 필요한 육.해.공군의 행동(시위.봉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정할 수 있다.*대규모 군사훈련등 군사력 배치에 의한 시위 *경제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상봉쇄 *항공기와 미사일등을 사용한 공격으로서 (1)원자력개발 관련시설및 미사일기지등에 대한 제한공격 (2)북한 최고지도자의 제거를 목적으로한 공격 (3)북한군사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규모 공격 *북한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령하기 위한 육.해.공군 전면공격.

**군사제재효과**

무력시위나 해상봉쇄 경우=북한은 총동원태세를 최고단계까지 강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방대한 예비군, 민병조직(총인구 5분의 1로약4백만-5백만명으로 추정)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근년들어 경제건설을위해 건설공사등 각종 경제부문에 파견한 정규 조선인민군을 다시 군사부문으로 재배치할 것이다. 이같은 전투동원태세가 장기화되면 경제적 부담이 참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로 빠질 것이며 강경노선을 펴온 김정일비서에 대한비판이 분출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외국으로부터의 위협에 자극된 배외감정과 민족감정이 고조될 것으로 보여 북한 지도부의 권위가 흔들리리라고는 예단할 수 없다.

핵시설에 대한 제한적 공격=특정시설에 대한 제한공격등 군사행동은 미국이주도해 실시할 것으로 예상할수 있으며 미국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볼때이 작전은 군사적으로 성공(매우 경미한 피해를 내면서 목표시설을 격파)할가능성이 높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기 위한 공격=미국은 과거에도 리비아, 이라크등에 대해최고지도자를 제거하기 위한 군사행동을 취한바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김일성과 김정일을 제거함으로써 북한의 정치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해 이같은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이 같은 공격은지금까지 모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이 작전을 펴더라도그 결과는 *김일성.김정일이 모두 사망하거나 *김일성은 생존하고 김정일이사망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생존 *김일성.김정일 모두 생존할 가능성등 4가지로 추정할 수 있으나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