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외교}궁금증 증폭

{미국이 대북한제재조치를 중단했다}는 내용의 지미 카터전미대통령의 평양발언과 뒤이은 클린턴행정부의 부인은 미국의 대북한정책의 현주소가 어디에가있는지에 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과연 카터전대통령이 백악관과 가진 교감을 정확히 북한의 김일성주석에게전달한 것인지, 또는 카터가 너무 성급한 발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카터발언의 내용들이 거두 절미된채 언론에 보도된 것인지등 미국내에서도 여러 관측들이 엇갈리고 있기때문이다.

일단 미국정부의 고위관리들은 카터전대통령의 발언이 CNN방송 인터뷰로 전해지자 {클린턴행정부의 공식입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서둘러 ??화작업에 나섰다.

시카고를 방문중이던 클린턴대통령은 "나는 카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모른다. 내자신이 (어제) 얘기한 것이 미국의 정책"이며 그 정책에는 변함이없다고 강조했다.

즉 {북한이 핵계획을 동결할 태세가 진정으로 있다면} 미북한간 3단계회담을재개할 용의가 있지만 {그동안에도 유엔안보리에서 제재조치에관한 협의를계속해 나가겠다}는게 자신이 전날 밝힌 공식입장이며 아직 제재협의를 중단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 정책조정팀장인 로버트 갈루치국무차관보도 이날 한승수주미대사와 가진 면담에서 "북한이 핵개발활동을 완전 동결하여 제재조치가 불필요하게될때까지는 우방들과의 협의아래 제재조치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해명 했다.

갈루치차관보는 "카터전대통령의 평양방문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방문이며제재조치에관해 언급할 권한을 그에게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기도 했다.

미국정부의 이같은 해명들은 그 해명의 강도로 볼때는 비교적 톤이 높은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을 액면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할 것인지, 아니면미국측이 우방국들과 미처 상의하지못한 {내부방침}을 카터가 미리 터뜨리자부랴부랴 발뺌을 하는 것으로 봐야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다만 이같은 혼선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따지기전에 카터의 평양발언은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큰 흐름을 가늠할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카터전대통령이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김일성주석에게 얘기한 정확한 내용들은 본인이 평양을 떠난후에 보다 상세히 밝혀지겠지만 적어도 전직 미국대통령이 그같은 중요한 내용을 {아무 근거없이}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봐야할 것같다.

더구나 카터는 평양방문직전 한미양국정부로부터 북한핵상황에관해 여러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받았고 평양에서도 미고위관리들과 몇차례 전화통화를 가졌었다.

이같은 제반정황에 비추어 카터전대통령은 클린턴행정부가 이제는 제재가 아니라 대화의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확실한 감을 잡고 북한측에 대해 핵개발포기를 종용하면서 제재중단입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실상 현재의 전반적인 기류는 카터의 방북을 계기로 유엔의 제재조치보다 대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큰 물줄기가 잡혀간다고 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