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점철 상무대국조사 남긴것

민주당의 일방적인 중단선언으로 이미 ??물상태에 빠진 상무대 의혹에 대한국정조사가 19일 한달간의 활동을 공식 마감한다.{상무대 공사대금의 정치자금 일부 유입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라는 긴이름의 이번 국정조사는 출발부터 파행으로 일관,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자금의혹조사라는 기대를 저버린채 불신과 정쟁의 후유증만 남기고 말았다.의혹의 악성종양만 키우고 활동결과 보고서 대신 국회 권위의 실추와 국정조사무용론이라는 부산물만 낳고 끝나게 된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광주 군교육부대인 상무대를 교외로 이전하는 공사의 일부를 수주한 청우종합건설 조기현전회장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 가운데 2백27억원을 유용, 이중 1백89억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사건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민주당은 이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현직 대통령과 정치인및 고위관리들에게 공사 로비자금 또는 정치자금으로 제공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 의혹근거가 극히 미약하다며 반대하는 여당과 지리한 줄다리기끝에지난달 21일부터 30일간 일정으로 국정조사에 착수하는데 성공했다.민주당이 민자당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조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대로건설 이동영사장의 변호인을 통해 군검찰과 서울지검의 수사기록을 전부 확보한 데 있었다.

민주당은 이 수사기록중 조씨가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참고인등의 진술내용 일부를 언론을 통해 공개해 의혹을 키우기 전략으로 민자당을 압박, 일단 국정조사 판을 벌일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조사활동에 들어가자마자 국방부, 서울지검, 서울형사지방법원을 대상으로 한 문서검증과 주택은행 본점등 6개 은행 10개점포를 대상으로한 예금계좌추적이 각각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금융거래비밀보호조항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모두 실패, 국정조사의 도중하차가 예고됐다.특히 당초 법률상 예금계좌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던 민자당측은 조사계획서 작성 협상과정에서 추적이 가능하다는 민주당측 입장을 일단 수용, 조사에 착수해놓고도 금융기관측의 거부에 대해 {도리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여야는 국정조사의 난파 가능성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 5월28일과 6월2일2차례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대표간 영수회담을 갖고 타개책에 대한 합의를이끌어 냈으나 역시 이 합의의 {해석}에 대한 차이로 여야간 불신만 조장하는 결과를 빚었다.

이달초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추적 거부때부터 국정조사 중단시점을 저울질하던 민주당은 결국 핵심증인인 조기현씨와 이동영씨에 대한 심문을 한 뒤 나머지 증인심문에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조사 21일만인지난 10일 일방중단을 선언, 국정조사는 이미 예고된 대로 좌초하고 말았다.그러나 이같은 파행속에서도 민주당 강수림의원은 자료조사를 통해 *지난89년국회의 5공청문회때 은행측이 국회의 금융거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한 실례를 제시하고 *불리한 질문에는 {기억이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한 증인 조씨가검찰에서 진술내용이 잘못됐음을 시인하게 하는 등 국부적인 {전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는 국회 국정조사의 전체적인 한계속에 아무런 빛도 발하지 못한 채 묻히고 말았다.

지난해 율곡사업비리 사건등 3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사활동의결론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국정조사활동을 마치고도 아직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데 이은 이번 국정조사의 완전한 실패는 국정조사 제도의근본적인 손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