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결방법 파업밖에 없는가

정부는 23일 새벽 철도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 룡산역구내 전국기관차협의회 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해 협의회간부등 2백여명을 연행했다. 전국기관차협의회는 이날 공권력투입의 대항수단으로 총파업을 결의하여 일부기관차가운행을 못하는등 {국민의 발}인 철도를 마비지경에 이르게 했다. 한편 서울부산지하철노조도 27일 총파업을 앞두고 23일부터 준법을 핑계, 사실상 태업에 들어감으로써 서울.부산시민들의 발을 죄고 있다.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로닥친 것이다.현대그룹노조협의체인 현총련 대우등 대기업노조가 파업을 위한 순서를 밟고있고 전노대와 전노협이 공동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지방에도 경북대병원노조가 24일 파업을 강행키로 했으며 대우기전이 이미 파업에 들어가달성공단기업체 노조들이 연대파업을 부르짖고 있다. 정말 어수선하고 불안하다. 공기업인 철도와 지하철.병원등이 파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시민들의 말대로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정부에 묻고 싶다. 파업시한이 5일이나 남았는데 공권력을 투입해야만 했는가? 전기협이 주장하는 변형근로시간제와 일반직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되어있는 계급구조 승진시 실지근무연한이 반영 안되는 호봉체계등에 대한불만에 제대로 귀를 기울였는지를 생각해야한다. 법외임의단체로 파업시 국민들의 시선만 의식해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공권력 투입으로 되레 파업만 앞당겨 국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국가적인손해만 끼칠뿐 아니라 전기협내부의 앙금만 남게 한다. 따라서 정부의 공권력남발은 이 경우 사태를 악화시킬수 있는 것이다.

전기협도 강경주장만 앞세워 불행한 사태를 맞았다. 지하철노조와 전기협이파업을 결정한후 철도청이 개선책을 발표하고 전노대도 대화에 의한 해결을주장했는데 집행부가 강경하게 나오는 바람에 일을 그르치게된것이다. 전기협이 법정노동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순리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찾아야 했었다. 사사건건 철도노조와 마찰을 빚으면서 어용시비만 벌인다고만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할것이다. 정부가 철도기관사단체에 공권력을 투입함으로써 철도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다.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우선 국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한 철도운송의 대안을마련해야 하고 기관사들의 처우개선등 불만요인해소에 재빨리 대처해야한다.지하철노조의 파업시한도 임박했으며 전기협의 공권력투입으로 법외노동단체들의 파업도 가속화될것에 대비해야 할것이다.

남총련사태 북핵문제등과 함께 파업사태까지 겹치면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다. 빠른 해법을 찾을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