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노대 연대파업 안된다

철도와 지하철이 전면파업에 돌입한지 오늘로 나흘째다. 전국의 철도망이 마비지경에 이르고 지하철도 파행운행을 함으로써 전국민의 불편은 말할 것도없고 경제적인 손실도 엄청나다. 이같은 어려운 상황속에 법외단체인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가 오늘부터 대기업등과 동조 연대파업을 벌이기로했다.다행히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는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동참을 거부하고 {현대}가 부분파업으로 동조했을뿐 우려할 사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대파업은 있어서도 안되고 해서도 안된다. 더구나 전노대의 연대파업주장은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조직의 위상강화를 위한 정치투쟁의 성격을띤 것이기 때문이다.

전노대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와 전국업종노조회의, 현대그룹노조총연합회,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6월 발족한 법외노동단체로 노동법개정과 제2노총설립을 주장해 왔으며 이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 왔다. 따라서 전노대는 발족초부터 합법단체인 한국노총을 백안시해 왔으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는 강경투쟁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논리로 행동해 왔다. 지하철과 전기협이 단체협상과정에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처음부터 직종과는 관계없이 연대파업을 부르짖었으며 결과적으로파업사태에 이르렀다. 전노대는 이러한 사태에 내무부장관즉각사퇴, 구속자석방, 전기협의 공식대화창구인정등을 내걸고 연대파업을 요구하고 나섰다.현재 상황에서는 정부가 전노대의 요구를 들어 줄수도 없으며 들어 줘도 안된다.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정도인지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

지하철과 철도의 파업으로 국가를 위기상황에 몰아넣고 또다시 연대파업을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국가와 국민을 팽개치고도 자기주장만 관철하면 되는것인가. 전노대가 강경하면 할수록 공권력도 강경해질 수밖에 없으며 전노대의 앞길도 국민들의 시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전노대도 현국가위기상황을 통찰하고 무리한 주장을 거둘때가 됐다. 전노대와 유대를 갖고 있는 노조들도 명분이 약한 연대파업을 자제해야 한다. 분별없이 파업에 뛰어들면 공권력의 개입과 법적인 제재를 자초하고 국민들로부터도 외면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산업평화가 절실한 때이다. 사용자들도 과거와는 달리 근로자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산업평화를 바라고 있다. 근로자들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런때에 근로자들의 권익옹호를 빙자한 정치투쟁을 꼭 해야 할 것인가. 노조들도 생각을 가다듬어 연대파업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투쟁을 할 것을 권유하고 싶다. 탈정치화와 탈운동권화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