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철도

"철도운행의 정상화는 멀지 않았다" 전국기관차협의회 주도의 철도 파업 나흘째인 26일 철도청의 한 관계자가 한 이 말 한마디가 철도청 안의 분위기를요약해주고 있다.철도청은 전기협의 핵심 지지자들이 업무 복귀 희망자들에게 협박과 위협을가해 복귀신고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복귀시한을 24시간 연장하고 25일오후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복귀자가 급속히 늘어 이날 오후 4시까지복귀한 기관사는 전체 복귀 대상자의 68%인 2천25명, 기관조사는 38.9%인 8백12명, 검수원은 95.6%인 1천4백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복귀현황을 보면 전기협의 핵심으로 비교적 젊은층이 주류인 기관조사의 복귀율은 낮게 나타난 반면 대체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인 기관사와 이들에비해 비교적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검수원의 전기협 이탈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기관사로 등용될 기회가 없었던 검수원 가운데 일부를기관사 요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전기협의 와해를 노렸던 철도청의 전략이 어느정도 효과를 낸 셈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역시 기관사와 기관조사 가운데 복귀하지 않은사람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와 철도가 얼마나 빨리 정상화 될 것인가이다.철도청은 25일 한차례 복귀시한을 연장하면서 26일 10시까지 복귀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복귀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며 미복귀자에 대해서는파면 등의 중징계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 선언을 했다. 철도청은 그러나 이날까지는 계속 복귀신고를 받아 주겠다며 그래도 복귀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직위해제하라고 각 지방청에 지시했다.

이로써 철도파업 사태는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이날 자정까지 철도청이 징계 감수 등을 전제로 복귀신고를 받아주겠다는 제안에 대해 얼마나 더 많은 미복귀자가 복귀쪽으로 돌아설지가 변수이긴 하지만 1천여명과 1천1백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복귀 기관사와 기관조사가 차지하던 자리를 얼마나 빨리 채우느냐가 철도의 정상화 속도를 재는 척도가 될 것같다.

지난 23일 철도파업이 시작된후 기관사 경력 재직자, 군입대자 및 퇴직기관사등 4백35명을 긴급 동원, 평상시의 4분의 1수준으로 열차를 감축, 운행하고있는 철도청은 복귀 기관사와 기관조사 2천7백40여명, 보선장비운전원 2백50명, 특전사 군인 기관조사 3백50명 등을 열차운행에 투입할 경우 열차 운행을 정상 수준의 60%선 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복귀한 기관사와 기관조사를 빼고는 장거리 운행에 투입할 정도로 열차운전에 숙달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미숙에 의한 대형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철도의 완전 정상화는 당분간은 어려울 전망이다.이같은 상황에서 철도청은 전기협과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천명하면서 끝까지 직장 복귀의사를 밝히지 않는 사람에게는 파면 등의 중징계 방침을 굳히고 기관사 충원쪽으로 눈을 돌려 전기협의 목을 조여 가고있다.

철도청은 기관차승무원 긴급 충원계획에 따라 임용대기자, 경력기관사와 검수원등 열차운전과 관련된 직원 가운데 5백68명을 기관사로 채용하고 공채로기관조사 3백59명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또 기관사 파업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송원, 검수원, 보선장비운전원 등을 기관사로 쓰는 등 기관사 충원방법을 다원화하고 기관차의 운전법을 개선, 현재의 2인 1조 승무체제로 된 것을 1인 승무체제로 바꾸고 기관사의 관리직 전환을 통해 예비 기관사를 많이 확보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책은 대부분이 이번 파업과 관련, 급조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전기협 지지세력과 신입세력간의 알력 다툼 등 또다른 후유증이 나타날 것이고 파면 등의 중징계를 당한 미복귀자들의 대량 해고 사태는 철도를떠나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로 변형돼 수면위에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철도청의 강경대응으로 결국 전기협 지도부는 벼랑끝에 섰고 철도파업은 수습국면으로 돌아섰지만 사회체제에 도전적이고 불법이라는 이유로 강경 대응만을 고집해 문제를 풀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더 큰 불씨를 남겨 놓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최훈 철도청장이 27일 오전 10시 발표할 예정인 수송능력 증대 및 미복귀자의 인사처리 방안 등 철도파업과 관련한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