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사화합 절실하다

최악의 교통대란을 가져온 철도와 지하철파업이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상을 되찾고 있다. 그러나 전노대와 연대 혹은 불법파업에 들어간 일부대기업에대해서는 공권력을 투입, 농성노조원들을 해산해 일시적인 안정을 찾았으나현대중공업, 대우등이 잇따라 파업을 하거나 결의하고 나섰다. 한고비를 넘기면 또 한고비가 기다리는 형국이다. 우리는 지난 7년간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 수많은 노사분규를 경험했으며 급변하는 국제환경은 노사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것은 정말 가슴아픈일이다. 지금이 어느때인가를 노사에게 묻고 싶다. 국민모두의 정성어린노력끝에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서고 북한핵문제는 물론이고 남북한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꿀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불법파업은 물론 준법파업도 자제해야할 때라고 본다.이번 지하철과 철도파업으로 우리는 많은것을 잃기도 했지만 교훈도 얻었을것이다. 국민들의 성난목소리를 듣기도 보기도했을 것이다. 경제적인 손실과사회의 혼란상도 보았다. 공권력투입으로인한 국가의 손해와 근로자의 희생이 얼마나 많은가도 보았다. 파업결과 얻은것은 국가적손실과 국민들의 불편근로자의 희생밖에 없다. {소탐대실}이었다. 파업이후 후유증도 만만찮다.불법연대파업으로 인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아야하며 그 파업으로 인해 생긴 경제적 손실에 대해 참가자 모두에게 배상책임이따른다. 직장을 잃고 경제적 부담까지 안게되면 여러 가정이 파산될수도 있다.

실직이후의 생활고에 대한 고통도 생각해봐야한다. 과거 독재정권시절의 노동운동과 지금은 다르다. 핍박과 착취에 시달리던 당시는 불법이라도 국민들이 아량으로 대했으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의 흐름과 민심을 바로읽어야 한다. 철도와 지하철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올해 임금교섭은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순조롭다고 한다. 노동부가 전국 1백인이상 5천4백8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60%인 3천2백92곳의 임금교섭이 타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진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0%보다 높고 날짜로는11일정도 빠른 것이다. 또한 노사관계 안정을 좌우하는 30대그룹계열사의 경우3백92개소중 1백66개소가 타결돼 평균 타결진도보다 낮은 42.9%의 진도율을보였으나 전년동기 37.9%보다 다소 빠른 진도를 나타냈다.

이같은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노사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매년 노사분규를 계절병처럼 앓아오던 몇몇기업에서 올해도재발하고 있다. 노사분규의 대명사처럼되어 있는 몇몇기업들도 이제는 노사화합의 대명사를 가질때가 됐다.

합법이나 불법을 막론하고 노사분규없는 새로운 노사화합의 장을 펼쳐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