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벗겨야할 북핵실체

오는 25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북핵}의 실체가 어느정도 벗겨지며 핵동결의 진전조치가 어느선까지 가능할 것인지에 따라 그 의의가 좌우된다고 할수 있다.따라서 김영삼대통령은 북핵을 둘러싸고 투명성을 집요하게 추궁할 것이고북한 김일성주석은 가능한한 애매성으로 그 반응을 보여 최대한의 {외교입지}를 살리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서방 정보기관과 핵전문가들의 견해는 북한의 핵시설이 과연 어느 수준이며 얼마만큼의 플루토늄을 확보했는지에 관해 확증있는 논리적 체계와 통일된 결론이 결핍되어있다.

그러나 대체적인 견해는 영변의 실험용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연료봉(8천개)이 전부 분리됐고 현재 추출된 폐연료봉은 재처리 단계 직전에 놓여있다는데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오는 미.북한 3단계 회담에서는 연료봉 재장착 금지와 재처리 불허의 미국측 요구가 북한에 의해 어느정도 수용될 것인가에 따라회담지속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핵 안전조치 연속성 보장 또한 미국에 있어서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배수의 진}임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과 북한.미 고위회담에서 자신들의 {북핵}을 둘러싼 버티기작전(애매성 일관)의 롱런에 따라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거둬들일수 있는{실리와 명분}의 가시적 성과가 쌓여질수 있다는 기본협상구도를 계속 염두에 둘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은 애매성의 훼손은 자신들의 군부에 대해선 국가방위의 위협으로설득시킬 것이며 인민들에게는 한.미당국에 의한 주권침해로 여기게끔 선전책동을 부추길 것은 명약관화란 사실이다.

북한당국의 핵을 둘러싼 NCND정책(시인도 부정도 아닌 모호한 정책)의 시효와 효력소진에 따라서 결국은 한.미양국이 풀어헤쳐야 할 투명성관철에서 {북핵해법}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양국 의도와는 달리 그만큼 김일성주석은 자신의 계략을 관철시키기위해 마술사마냥 한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지친 노구를 이끌고 노회한 술책을 동원해야만 한다. 평생을 지속해온 눈가림식조작의 힘겨운 몸놀림을 또다시 해야만하는 자신의 운명속의 거짓 광대역을이번에도 하지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