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3단계회담..한반도 데탕트 판가름

***미국 입장***북한-미국간 3단계 고위급 회담에선 북한 핵개발 계획의 영구 동결원칙을 토대로 한 핵안전성 유지및 양국 관계개선 문제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된다.북한 핵문제와 북-미 관계개선등 현안의 일괄타결은 미국과 대화에 임하는북한의 기존 입장이라는 점에서 8일 제네바에서 재개되는 고위급 회담은 북한핵 논의의 원점 재출발을 의미한다.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로 벼랑끝 대결위기로 치달았던 양측이 대화의 돌파구를 열기까진 북한의 {핵개발계획 동결} 약속이 발판이 됐다.핵계획 동결원칙은 지미 카터 전미대통령과 김일성 북한 주석간 회담에서 약속된 사항이다. 미정부는 카터 전대통령이 전달한 김주석의 핵동결약속을 중국과 러시아등의 외교루트를 통해 공식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의 진의를 확인하고 체면과 명분을 살리는 과정을 거친 미국은 곧바로유엔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실무급 접촉을 재개했다. 미국은 협상 전제조건으로 *녕변원자로의 연료봉 재장착 금지 *추출한 연료의 재처리 중지 *핵사찰 활동의 연속성 보장등을 제시, 북한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어냈다.이로써 북-미 양측은 지난해 7월의 2단계 고위급회담 이후 만 1년만에 공식협상 테이블에서 종래의 쟁점과 새로 돌출한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게됐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과거 1.2단계 고위급회담이나 실무 접촉들과는 판이하게다른 입장과 분위기속에서 진행된다.

양측은 지난해 6월 1단계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유보에, 그리고 7월의 2단계 회담에선 대북 경수로 지원문제등에 합의했었다.이어 9월 하순에 3단계 회담을 열기로 했으나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핵사찰및 남북 대화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회담이 무산됐다.이때 북한측이 내놓은 카드가 핵문제와 양국 관계개선 문제의 일괄타결 방식이었다.

미국은 당시 북한과 일괄타결 방식에 관해 거의 합의에 도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그해 11월 시애틀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이 남북대화와 임시 통상사찰을 조건화할 것을요구하며 미국측의 방향을 돌려 놓았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3단계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 녕변의 2개 미신고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문제와 관련, 고위급회담에서 이를 다룬다는 입장으로 후퇴했다. 이때문에 3단계 회담에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그어느때보다 높게 점쳐진다.

핵문제에 관한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북한의 핵투명성을 확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다. 미국은 영국 프랑스등 NPT체제 수호국들의 지원하에 유엔에서 대북한 제재결의를 추진하면서도 북한의 핵개발 단계와 핵무기 생산 능력을 파악하는데 더 고심해왔다.

현재 북한의 핵제조 능력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정확히알수 없다. 다만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거} 규명에 대한 미국의 집착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과거 핵활동에 대한 규명은 북-미회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게 한국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부담을 덜기위해서도 이를 북-미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듯하다.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북한과의 3단계 회담 의제는 안전보장과정치.경제문제를 포함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정부의 북한핵 전담대사인 로버트 갈루치 국무차관보등을 통해 미정부의 협상 조건 윤곽을 제시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한.미.일등과의 경제교류 확대및 원조제공 *특사 또는 연락대표부의 교환 등 외교관계 개선 *북한에 핵선제공격을하지 않는다는 보장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는 미-북한 국교수립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그대신 북한측에 NPT에 완전복귀해 핵사찰을 수용하고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 보장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북 입장***

북한은 체제유지와 생존을 위해 제3단계 미국-북한 고위급 회담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현재 대내외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미국은 여러 측면에서 더욱 부담스런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미국과 관계를 정립하는 길만이 체제유지와 생존의 열쇠라고 보고 대좌에나서고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정치와 경제체제를 모두 폐쇄상태로 유지해온 결과 심각한딜레마에 빠져 있다. 현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경제난의 심화로 체제는위기에 빠질 처지에 있다. 그렇다고 정치나 경제 어느 한쪽도 개방할 수 없는처지에 있다.

어느 한쪽을 개방할 경우라도 결국은 개방의 외풍을 받아 체제의 위기로 귀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제적 환경도 마찬가지다. 이미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북한은 고립무원의상태다. 여기에다 미국은 북한의 맹방이었던 소련의 몰락으로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등장했다. 미국은 이미 걸프전에서 초강대국의 면모를 과시한 바 있다. 이밖에도 미국은 핵문제로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더구나 미국과 전쟁을 벌이면 이는 자멸로 가는 길이다.

여기서 북한의 선택은 대미관계 정상화 하나다. 북한은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미국에서 불어오는 위협적인 외풍을 막고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판단을했다. 북한측은 이런 바탕에서 대미협상을 우선시킨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정했다고 보인다.

이런 배경에는 우선 북한의 안전보장문제가 있다. 북한은 현재 국민총생산의24%를 국방비로 지출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다. 반면 남한은 경제가 발전된관계로 겨우 4%만을 지출하지만 위협적이다. 그런가하면 북한은 미국과 한국전쟁 이후 휴전상태라고 하는 불안정한 관계를 40여년간이나 유지해오고 있다.북한의 대미관계 개선 의사는 여러곳에서 드러난다. 우선 지난해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당시 허종 유엔주재 북한대사의 발언이 그 예다. 그는 유일의 해결방안은 미국과 북한 간의 정부 접촉밖에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NPT 탈퇴의 진의를 처음으로 확실하게 나타냈다.북한은 이처럼 대미접촉에 핵카드를 사용했다. 미국은 대한관계를 고려해서양국 간의 접촉을 피해왔다. 그렇지만 북한은 핵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태도를 일시에 변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NPT에 가입하고도 핵사찰협정을체결하지 않아 이에 불안을 느낀 미국을 이미 지난 88년 북경의 참사관 회담으로 끌어들였다.

북한이 고위급 회담에 나선 이유는 이 뿐만이 아니다. 경제난을 더 이상 가중시키지 않겠다는 뜻도 있다. 미국은 핵투명성을 북한이 보장하지 않을 경우경제제재를 고려하고 있다. 그럴 경우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제재의 정도가 심하면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우려도 있다.북한은 미국의 원조도 노리고 있다. 북한은 핵의혹을 밝히려는 미국의 의도가 북한 붕괴보다는 NPT 체제의 유지에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핵을 보유하기보다는 결국은 핵의혹을 풀어주는 대신 원조를 끌어내려는 속셈을 갖고 있다.

대일관계의 개선도 3단계 회담의 주요 목적이다. 북한은 대미관계가 개선될경우 일본이 국교정상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일본과국교를 정상화한 다음 배상금을 받아 경제를 일시에 호전시키고 체제를 유지하려는 속셈도 아울러 갖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남북정상회담도 대미관계정상화의 연계선상에 있다. 북한은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대미협상을 우선시킨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정했다.그런데 남북이 대립하는 상황에선 대미관계의 개선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카드를 아울러 사용하고 있다.이밖에도 북한은 일본과 한국의 원조도 기대하고 있다. 이는 김일성 주석의최근 발언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주변국 입장***

중국이 지난 6월10일 신강위그르자치구의 롭 노르(나보박)핵실험장에서 지하핵실험을 실시했을 때 미국등 서방진영은 즉각 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의 뜻을표시했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등 그동안 북한핵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서방국가들은 즉각 핵실험유예조치등 핵실험금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핵실험에 대한 서방진영의 반응가운데 흥미를 끌었던 것은 프랑스.미국러시아, 영국, 중국과 함께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용인}하고 있는 5대 핵보유국중 하나인 프랑스는 예의 등거리 노선을 취했다. {프랑스는 효과적인 핵억지력 유지와 무기통제노력에 동참한다는 두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게 프랑스외무부의 공식입장이었다.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냉담하고도 단호하다. 핵보유선언국가운데 유일하게 핵실험유예조치 동참을 거부해온 중국은 그동안 자신들의 핵무기는 소형이고 방어용이며, 핵실험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북한핵문제를 바라보는 한반도주변국과 핵보유국의 시각및 입장이 어떤 것인가는 중국이 핵실험을 강행할 때마다 반복돼온 이같은 공방에서 그 행간을 읽을 수 있을 듯하다.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그간의 국제적 파문이 북한의 핵개발저지나 한반도비핵화담보를 위한 서방진영의 노력과 우려에 그무게가 전적으로 실려 왔지만,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속사정은 복잡미묘하다.

한 예로 프랑스에서는 국방장관이 핵무기현대화등을 위해 핵실험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명하는 등 핵실험유예정책의 철폐를 둘러싼 논란이계속돼 왔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핵억지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핵개발또는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겉으로야 북한이 핵을 갖는데 너나없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만 그이면에는 저마다의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속내의 이해관계는 한반도주변강대국이나 핵보유국,또는 잠재적인 핵보유국일수록 첨예할수 밖에 없으며, 그 대립의 진원지는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핵확산의동결, 즉 1년뒤면 시한이 만료되는 NPT체제의 무기연장에 있다.물론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긴장국면으로 몰아간 북한핵개발 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은 이미 충분히 표출돼왔다.우선 대북제재의 선봉역할을 자임해온미국, 일본을 위시한 서방진영은 말할 것 없고, 북한의 전통적 맹방이면서도궤를 약간 달리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핵 해법또한 그 골격이 드러난 지오래이다.

요컨대 북한핵문제에 관한한 중국은 제재를 피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해 왔고,이같은 기본입장이 변화될 가능성은 없다.러시아는 선대화-후제재의 입장하에서 8자, 10자회담등 한반도문제 해결을위한 다자간 국제회의개최라는 외교카드를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미국과의핵대결종식을 이미 선언한 러시아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지극히 외교적인 양다리 걸치기이다.

그동안의 북한핵 파문에서 한가지 분명했던 사실은 NPT체제의 항구화를 꾀해 온 미국을 제외한 주변국의 역할은 지극히 한정적이었다는 점일 것이다.다만 이웃나라가 핵을 갖는데 대한 국가본능적인 저항과 우려에 따라 나름대로 미국의 핵보유저지에 가세해왔을 뿐이다. 그러나 그마저 중국과 러시아가그렇듯 핵저지의 명분과 국익, 북한과의 역학관계에 따라 편차를 보여왔다.미국이 북한핵을 저지해온 주된 이유는 NPT체제의 붕괴우려 때문이다. NPT체제유지를 포스트 냉전시대의 세계안보전략의 기둥으로 삼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북한핵문제를 방치할 경우 이란, 이라크, 인도, 파키스탄등 제3세계 핵의혹국에 대한 핵확산저지명분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해왔다.바로 이런 점에서도 북한핵문제에 대한 주변국또는 핵관련국의 시각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그역할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핵문제를둘러싼 공방이 시사하듯 오히려 이들 나라의 관심은 목전의 북한핵문제보다는 오히려 북미 핵줄다리기의 결과로 부분적인 가닥이 잡힐 향후 NPT체제의구도와 향배에 쏠려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