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요지

*권해옥의원(민자)보장돼야하며 이산가족상봉문제와 경협.물자교류등이 관철돼야 한다.전노대 전기협등 법외 노동단체들의 각종 불법파업 배후조종에 대해 엄정한사법처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파업이 충분히 예상됐으면서도 적절한 대책을강구하지 못하고 이토록 큰 피해가 발생토록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4대 지방자치 선거는 어느 한 부처의 준비만으로 될 일이 아니고 전정부적인대책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 분명한 지침을 설정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주도로 시.군통합을 추가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류준상의원(민주)=남북정상회담은 만남자체가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급한 과욕은 금물이다. 남북간의 평화공존, 평화교류에 필요한 조치들의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 북한 핵동결조치, 핵투명성부분은 과감히 미북회담에 맡겨야한다.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회담전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질서수호법으로 대체해야한다고 본다.

김영삼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을 개혁실종이나 내정실패에 대한 국면전환용으로악용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미국은 김영삼대통령을 초청, 김영삼, 김일성, 클린턴의 3자회담을 개최할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대책과 전망은.

*김인영의원(민자)=북한 핵과 관련, 유사시에 대비한 정부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비쳐져 위기관리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이번 철도파업이 법외단체인 전기협에 의해 불법으로 저질러진 것이 제2노총을 겨냥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제2노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무엇인가.

*김종완의원(민주)=상무대국정조사 실종, 북핵처리에 있어 외교적 무능력, 무분별한 공권력투입 이 세가지는 김영삼정부의 무능력과 문민독재로의 회귀를알려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는 신공안정국과 남북긴장관계를 이용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감석재의원(민자)성에게 남침오판요인을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안보에 대한굳은 의지로 내부결속과 화합을 다져야할때다.

철도와 지하철 파업에 전노대와 한총련의 연대가능성이 엿보인 사태는 노사갈등 수준을 넘어 체제도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문민정부들어서 이렇다할 간첩을 검거했다는 보도를 보지 못했는데 간첩이없어서인가 아니면 못잡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인가.

*김충조의원(민주)=북핵문제를 남북경제협력과 연계시키는 것은 정책상의 모순이 있다. 핵.경협연계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없는가.

문민시대의 총리의 위상과 권한은 무엇인지 그리고 외교실책과 정당법을 위반하고도 궤변으로 변명에 급급, 부도덕성을 드러낸 청와대보좌진의 문책경질을 요구할 용의는.

*서훈의원(무소속)=보궐선거에서 공명선거는 법만으로 부족하고 정부여당 지도층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공명선거 대책은 무엇인가.통합선거법은 정당과 무소속 후보간 차별대우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배치된다. 새로운 법적.제도적 장치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금융실명제 비밀보호조항 때문에 정치자금에 대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는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검찰에서 수표추적을 해 그 결과를 국회에보고하고 재무부장관 역시 해당은행에 상무대 관련 금융거래 자료제출을 요구, 국회에 제출하면 되지 않는가.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결과를 명백히 밝혀야 압력용으로 불가능할것이다.

*박주천의원(민자)=남북정상회담에 대비한 준비사항과 우리측이 내놓을 회담의제는 무엇인가.

북한핵의 과거에 대한 투명성보장과 관련한 대책은. 또 정상회담실패시 대안이 없어 위험부담의 가능성이 높은데 남북정상간 긴장완화를 위한 합의가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는가.

행정구역과 관련, 통폐합 근거가 주민투표가 아닌 단순히 반상회등을 통한주민 의견조사라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통합시군의 세부담이장기적으로는 평준화돼 군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정원이 1백21명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19명으로 정부의 법률구조사업이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 현재방재훈련에 치우쳐있는 민방위훈련을 전시대비훈련위주로 실시할 의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