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공해배출업소가오염방지시설 융자금을 지원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 처럼 어려워 앞뒤가 맞지않다는 지적이다.현재 환경오염방지기금은 중소기업 공해방지.오수정화시설.환경산업 육성.환경기술개발 등에 소요시설자금의 90%이내인 5천만-10억원(연리5-7%)까지 대출해주고 있다.
따라서 환경관리공단은 환경오염방지기금을 중소기업 방지시설 2백80억원,오수정화시설 20억원, 환경산업육성 50억원 등 모두 4백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소기업 공해배출업소들은 *자금대출에 따른 구비서류 등의 복잡성 *해당금육기관의 꺾기대출 강요 *환경관리공단의 비축자금 절대부족 등으로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주시의 경우 관내57개의 각종 중소기업이 조업하고 있으나 실제 올해 환경오염방지기금 융자를 신청한 업체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영주시내 추업의 경우 [2억여원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자금 융자를 신청했으나 해당은행이 1년만기 산업채권 매입, 매달 원금과 이자가 삭감되는 양건예금을 가입할 것을 요구해 결국 포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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