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분야 질의

*강우혁의원(민자)=최근의 강력범 발생 및 검거실적과 조직폭력배대책, 내무부 소속인 과학수사연구소의 경찰청 이관 등 민생치안능력 보강계획, 지파출소근무 방범대원제도 발전책을 밝혀달라.지난 전쟁위기시의 교훈에 비춰 유사시를 대비한 방독면 보급, 비상급수확보방안, 소방능력현대화와 경찰의 전시작전계획을 상황에 맞게 보완 발전시키고있는가.

고엽제관계법이 제정된지 1년이 넘었다. 아직 미흡한 보상 및 진료체계 확립, 질병과 후유증 범위확대, 역학조사 조기실시, 국제소송비용지원등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이원형의원(민주)=경찰중립화 방안이 정부내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시기는 언제인지밝혀달라.

또 96년이후의 대학입시제도와 본고사 폐지여부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무엇인가.

*남평우의원(민자)=공공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시위나 파업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식개혁을 위해 새마을운동,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등 {국민운동단체}들에게 정부차원의 지원은 못하더라도 개혁운동에 동참시킬 계기를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양문희의원(민주)=남북한의 신뢰를 위해서는 양방이 발달한 남한의 의료기술과 북한의 한방간에 의학교류를 실시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남북의료기술협정과 환자진료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남북공동으로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조사를 다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주한미군철수기지내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고 불평등한 한미환경분과위의 운영지침을 개선할 용의가있는가.

*주량자의원(민자)=현재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등은 동일한 관리대상을 놓고 각기 따로 관리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관리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있다.

더구나 보사부는 공적부조 대상자보다 경제력이 더 높은 지역의료보험 대상자를 위해 보사부 전체예산의 40%나 되는 예산을 지원, 정작 의료보호,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회보험체계를 중복과 낭비가 없는 체계로 개편할 용의가 있는가.

*김충현의원(민주)=철도파업의 직접 원인은 정부의 공권력의존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권력투입을 누가 결정했는가. 철도근로여건에 대해 정부가 어떤관심을 기울였는가. 노조의 정치참여를 허용할 용의는 없는가.과학기술인력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특별한 인력양성계획이 마련돼 있는가.

*변정일의원(무소속)=신정부 출범이후 이뤄진 개혁이 모든 면에서 법치주의에따라 적법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는가.

제주도민은 4.3사건의 보상이나 가해자에 대한 보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억울하게 희생됐다는 사실만이라도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정부가 진상을 규명할 용의는.

*최영한의원(민자)=정부는 문화 예술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한 사업으로 그책임을 정리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리 사회 문화 의식수준의 절대치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거시적 안목과 획기적인 인식전환없이는 돈이 있어도 일회적이고 가시적인 행사에만 낭비될 뿐이다.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형식적 자율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