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러}정부 처리 골치 불법체류자 "득실"

러시아에 불법이민자들이 매주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최근 유리 아르히코프 러연방 이민국장은 [러시아는 세계에서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하는데 공식 절차법이 없는 유일한 국가]라고 말하고 [이들은 서방세계로 가려하는 중간길목을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로 잡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적합한 난민등록처로 간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불법이민자들의 대부분은 당초 목적했던 장소로 가는 꿈이 깨지고 있다. 그것은 서방국가들이 이들에 대해 문을 굳게 걸어잠그고 있기 때문에 결국 러시아에 할수없이 안주하는 식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러시아 이민국장에 따르면 {러시아에 오는 피난민들은 주로 소말리아, 쿠르드족등이며 이들은 불법여권등을 손에 넣고 국경을 건너 매일 물밀듯이 러시아로 입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이민 또는 체류현상이 러시아에 집중적으로 몰리기 시작한 것은 구소련 붕괴후인 지난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러시아는 UN과 제한없는 난민수용에 대해 서명을 한 이래 매일 1백명가량의외국인들이 불법서류를 지니고 러시아에 들어온다는 것이다.그러나 그들은 러시아에 등록을 안하고 UN난민기구 모스크바사무소에 난민으로 신청하길 선호한다.

러시아정부는 불법이민자들로 인한 난민문제해결을 위해 러시아 전역 12군데에 난민센터를 열기로 계획하고 가장 먼저 우랄산맥에 있는 페름시에 곧 오픈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인 불법체류또는 이민자들이 급격히 증가하자 외국인범죄 또한 정비례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범죄건수는 지난92년보다 약30배 뛰어올랐으며, 경찰발표에 의하면 현재 약6백명의 외국인들이 러시아감옥에 수감돼 있다.

러연방 내무부는 외국인범죄자들은 구소련연방국가 또는 주로 아시아국가에서 입국한 불법체류자들로 이중 베트남, 중국, 몽고족들이 단연 범법자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지난해 외국인들 피해자 수를 보면 베트남인 450명 핀란드인 311명 독일인304명 영국인 109명순으로 되어있다. 러연방 이민국장은 현재 러시아에는 약50만명의 불법외국체류자가 있으며 모스크바에만 약 2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러 내무부는 외국인불법이민및 체류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러의회(두마)에 송부했다고 발표하고 오는 8월 러시아 국회는 새법에대한 채택여부를 결정짓게 될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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