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핵 연계전략 재고를"

남북경협과 핵문제 해결을 연계시키는 정&경일치의 대북전략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나라정책연구회(회장 이영희) 주최로 10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남북관계의 새 국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심포지엄에서 중앙대 경제학과 이상만 교수와 경희대 국제관계학과 권만학 교수는이같은 주장을 내놓는다.

이교수는 미리 제출한 {향후 남북경협의 의미와 그 전략}이라는 발제문에서[남북간 경제교류는 정치&군사문제와의 연계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의 자율에맡겨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핵연계 경협 추진전략은 단계별 핵연계분리정책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교수에 따르면 지금처럼 경제협력이 정치.군사문제와 연계돼 추진될 경우불안정한 정치.군사상황에 따라 자주 중단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 남북 경협은 일방적으로 북한경제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며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이 결합, 남북한이 각각 보완적으로 산업구조 조정을 이룩함으로써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게다가 경협이 정치.군사목적을 위한 효율적인 제재수단이 되기 위해서도먼저 남북경제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야 하고 북한에게는 남한과 대체할만한 경협 파트너가 없어야 한다.

이교수는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기본적으로 남북 경제교류는 북한을 돕는다는 통일정책적 차원이 아니라 산업구조 조정이라는 경제논리에서 추진해야하고 교류의 주체는 민간기업이어야 하며 정부규제는 점차 축소돼야 한다]고주장했다.

또 [핵연계 추진전략을 단계별 분리정책으로 대체하고 첫단계로 기술자 및기업인의 방북을 핵문제와는 분리해 전면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일성 사후 대북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는 권만학교수는 발제문에서 [이제는 (경협과) 정치문제와의 연계를 끊어야 하는 시점에 다가서고있다]며 [정경분리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에 따르면 국제정치환경이 급격히 탈냉전&실용주의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정부의 대북정책도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또 탈냉전.현실주의적 입장에서 평화체제 이행, 경제.사회 교류협력, 통일등 남북한간 여러가지 문제에 접근할 때 정치문제는 타협이 어렵지만 경제문제는 비교적 쉽게 타결이 가능하다.

게다가 [남북 경제관계는 거래 하나하나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하고 개혁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권교수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관계는 경제관계이며 평화체제, 사회교류, 통일문제 등 타협이 어려운 문제는 미래로 넘겨 점진적으로 해결해도 늦지 않다]는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