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파장 조기진화 "고육책"

한국이 즉각 반응을 보인 것을 비롯, 중국.대만등 아시아 각국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은 지난5월 하타(우전자) 내각 출범이후 {종군위안부는 공창}{남경대학살은 날조}등 망언으로 나가노(영야무문) 법상이 교체된뒤 불과 두달여만에 같은 망언이 되풀이 된 {상습성}에 기인한다. 이는 전후 50년을 앞둔 마당에도 과거청산은 커녕 뿌리깊은 보수우익세력의 왜곡된 역사인식이 틈만나면 돌출하는데 대한 강한 불신감의 표현이다. 아울러 호소카와(세천호희)정권이후 겨우 강도를 높인 사죄.반성론에 잇따라 찬물을 끼얹는 일일 뿐더러 과거문제를 잊고 싶어하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소금을 뿌리는 것으로 간주된 때문이다.무라야마정권에 있어서 사쿠라이발언은 전후반세기에 즈음한 이른바 {과거사청산 작업}을 검토중이고, 8.15를 목전에 둔 시점에 삐져나왔다. 더욱이 오는 23일부터 우호강화.유대과시를 내걸고 동남아 4개국을 순방할 총리외교 일정이 뜻밖의 해명.사죄행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될 난처함을 안겼다.사회당은 과거사인식과 전쟁책임문제 등에 있어 가장 적극적.전향적인 노선을 표방해왔다. 전후보상등과 관련, 무라야마정권의 조치여부에 안팎의 시선이 쏠린 것은 사회당주장의 현실화에 대한 기대에서다. 무라야마총리는 취임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침략전쟁에 대한 깊은 사죄와 반성을 밝힌 바 있고, 지난달 방한과 이달초 한국특파원단과의 회견에서도 거듭 일본의 과오와 책임을강조했다. 그럼에도 비록 자민당출신이라 하나 각료의 입에서 침략부인 발언이 다시 튀어나온 것은 사회당출신인 무라야마총리와 연립정권에 뼈아픈 {조롱} 이었던 셈이다.

무라야마총리는 자민당과의 연립출범후 자위대위헌.야스쿠니진자(정국신사)참배 반대.전후보상 적극성등 전가의 보도처럼 간직해온 사회당 기본입장을계속 변경, {자민당에 흡수된 셈}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딜레마에 빠져있었다. 사쿠라이 발언에 발끈해 즉각 사임을 요구하는등 강경자세로 나온 것은이같은 명분회복의 호기로 삼겠다는 속사정에서다.

자민당이 발언철회로 끝내려다 갱질에 동의한 것도 이같은 사회당 입장을 고려, 연립정권의 기반동요를 막는게 최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노(하야양평)총재, 즉 부총리 겸 외상은 나가노망언 당시 하타총리의 책임까지 강조했던 경위가 있어 무라야마총리의 갱질인사에 제동을 걸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하지만 자민당내에는 사쿠라이 혹은 나가노망언이 뭐가 틀리느냐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적지않고, 사쿠라이갱질 특히 {발언파문-경질의 반복}에 반발하는등 자민.사회간 역사인식 차이를 노출, 연립에 타격은 명약관화하다.이번 파문은 결과적으로 전쟁책임에 대한 일본내의 왜곡된 견해와 보수우익들 시각에 쐐기를 박은 측면은 있다. 그러나 망언의 빈발이 말해주듯 일본의국력신장과 함께 갈수록 세를 넓혀가는 가해의식 희박화.정당화 사고가 앞으로도 수시 돌출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도 볼수 있어 경계심을 더해준다.이미지에 상처를 입은 무라야마정권으로서는 전후문제 적극대처를 의심하는내외의 불신감을 어떤 노력으로 해소해 나갈지, 또 자.사연립 기반에 초래된균열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지 등 향후 정국운영에 큰 과제를 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