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자 급증 보상금 "바닥"

최근들어 북한으로부터 귀순자는 늘어 나고 있으나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이미 바닥이 나 귀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6일 보사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 귀순자 보상금 명목으로 배정된 6억여원은 전년도 미지급분으로 모두 사용, 올해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귀순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또 이처럼 올해 예산을 전년도 미지급분으로 모두 충당했음에도 불구하고지난해 지급했어야 할 보상금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미지급되고 있을 정도로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사이에 보호 결정을 받은 7명과올들어 8월16일 현재까지 보호 결정을 받은 17명 등 모두 24명이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제정돼 12월11일 시행에 들어간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에 따르면 귀순자가 보호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동거가족 수에 따라 결정되는 정착금과 귀순자가 제공한 정보 또는 장비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보로금을 합친보상금을 지급받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