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군함대 서상설판매조직 적발되기도

{영국군의 최우선과제는 국토방위가 아니라 마약추방이다}. 이 말은 영국군이 처해있는 심각한 마약문제를 과장없이 표현한 것이다. 국민개병제가 아니라 자원직업군인제도를 가진 영국에서 일종의 엘리트집단으로 인정받아온 군이 마약문제로 {고전}중이라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한 고위국방관계자는 최근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군내부의 마약문제를 솔직히시인하고 위반자들을 엄격히 다루겠다는 결의를 밝혀 일반의 관심을 끌었다.마약관련사범의 처벌규정강화와 무작위약물검사의 정기적 실시가 구체적 방안으로 나왔다. 현 군형법으로 마약혐의가 입증되면 군법재판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고 복역후에 불명예 예편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무작위 약물검사는이같은 군법재판회부사례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제시한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무기나 첨단장비를 조작하는 군인들이 복용하는 환각제. 아직까지 환각제복용으로 인한 대규모 안전사고는 없었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게다가 조작실수로 기계가 손상되어 고가의 장비가 고철더미로 변하는 경우가 더러있어 군인들의 마약복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알려진 것보다 크다고 한다. 가장 최신 자료인 1992년 현재 마약복용으로 전역당한 군인은 총2백29명. 이는 1989년 68명에 비해 2백37%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런 추세로 1천명대에 달하기는 시간문제인 듯하다. 군인들이 주로 애용하는 제품은 {엑스타시}나 {LSD}등 강력한 마약으로 군기지부근 유흥장에서 구입이 용이하다고 한다. 금년 상반기만 해도 포츠머스에 정박중이던 전함 만체스터 호의 수병들이엑스타시, LSD, 암페타민등을 대량으로 복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고 이만톰슨이라는 수병은 아예 함대내에서 상설마약판매 조직을 운영하다 구속되기도 해 충격을 주었다. 이사건으로 모두 11명의 병사들이 평균 1년반의 징역형과 강제퇴역을 선고받았다.

웨일즈의 해안 경비대및 북아일랜드 주둔군인들의 마약복용문제는 이미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어서 마약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북아일랜드 주둔 경비대의 경우 정찰중 IRA에 의해 사살당하는 경우가 잦은 곳이라 군고위층도 마약복용동기에 대해 동정하기도 한다.

영국에서 약물복용검사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 기관은 영국철도청으로 가장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방관리들은 작년 독일과 영국에서 공동실시된 약물복용에 관한 연구결과를 분석중이다.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를 토대로 무작위검사법과 시행요령을 확정지을 방침인데 빠르면 연말전에 검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약물검사는 일반사병뿐 아니라 장교에게도 적용, {성역없는} 마약복용여부 검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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