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택민주석 러시아방문 의미

강택민 중국국가주석의 러시아 공식방문이 2일부터 시작,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그간 공산권의 양대주류를 이루어왔던 두나라의 개혁노선은 구 소련붕괴이후정치.경제의 차원에서 기본원칙선이 어긋나 각기 다른 길을 추구해 왔다. 중국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고창하고 있다면 러시아는 {사회주의}라는 말대신 급진 자본주의화된 시장경제를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영원한 이웃관계인 두 대국들은 양국간의교섭, 우호, 협조를 두고 벽으로 될수 없다. 강택민주석이 러시아 기자들과가진 북경인터뷰를 보면 {중국은 양국간의 현 협조상태에 만족하다}고 뜻을표하고 있다.

최근년간 양국은 회담을 통해 두나라의 경제협조를 활성화하며 특히 국경분쟁을 타개함에 있어 적지않은 진전을 달성했다. 금번 강주석의 모스크바 방문시에는 상호신뢰를 두터이하는 방향으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중.러관계가 지난 92년 옐친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두 나라사이에 특별한현안이 돌출되지 않은채 정치.경제.무역등 다방면에서 순항하고 있는데서도그런 측면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옐친 방중당시 공동선언을 채택, 서로를 우방으로 간주하며*평등 *상호존중 *상호이익 *불가침 *불간섭 *평화공존의 원칙위에서 쌍무관계를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그 이래로 특히 양국간 교역량은 지난 92년의 58억6천만달러에서 93년에는전년대비 30.9% 늘어난 76억8천만달러로 대폭 증가됐으며 이같은 무역신장세에 힘입어 중국은 러시아 제2위의 무역상대국으로, 그리고 러시아는 중국의제7위의 교역파트너로 각각 올라섰다.

또 중국및 러시아정부대표단이 지난해 상대국을 20차례 내지 30차례 이상 상호방문할 정도로 인적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동북지역 변경을중심으로 활발한 국경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측 통계에 따르면 양국간 전체 교역량의 3분의1 이상을 변경무역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주석은 이번 러시아방문기간중 옐친대통령과 양국을 진정한 우방과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는 실질적 토대가 될 세가지 중요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중.러 서부지역 국경협정 *국경지역 군축협정, 그리고 *전략핵미사일상호불겨냥협정등이 그것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서부지역 국경협정은 지난 60년대 중반 양국간 이념대립이심화되는 가운데 무력충돌사태까지 야기시켰던 국경분쟁에 종지부를 찍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 91년5월 동부지역 국경협정이 체결된데 이어 이번 서부지역 국경협정으로 5천km에 이르는 중-러국경선의 99%가 획정되기 때문이다.중국과 러시아가 이같은 역사적인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대체로 두가지요인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는 극심한 경제적 혼란상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가 경제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탈출구의 하나로 중국을 선택하고 중국 또한 경협을 전제로 해묵은골칫거리로 잠재해온 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길을 택했다는 점이다.

또다른 하나는 두 나라간의 이같은 의기투합이 쌍무관계에서 뿐만 아니라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세계의 중심무대로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에서도미국과 일본세를 견제하고 상당한 지분을 행사할 수 있다는 국제정치적 포석도 함축돼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강주석의 이번 러시아방문 {보따리}중에서 또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두나라 정상간 회담에서 북한핵문제에 관해 깊이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점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사각의 하나로 북핵에 관한 주요 관계국인 중국과 러시아가공동으로 내는 목소리는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지간에 북핵해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이 물론이다.

더구나 대북경수노 지원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이 러시아형 경수로를 선호하고러시아 또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감안, 자국이 생산한 경수로를 북한에제공하는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등 한.미.북한.러간에 미묘한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관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어떻게조률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