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외교안보팀 {자생논}배경

현정부의 통일안보정책빈곤을 꼬집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청와대 내부에서자생논이 대두되고 있다.북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회담이 우리 정부의 입장과 다른 방향으로급진전을 보이고 중국과 일본이 김정일체제와의 관계강화를 서두르고 군사정전위를 일방적으로 철수 하는등 북한에 동조하고 나온 것과 관련, "정부의 외교무능이 한반도 정세변화에 주도권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얻어가는 것과 때를 같이 한 것이다.

현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관련, {부처간 정책혼선} {일관성 부재}등에 대한비판은 야권뿐 아니라 이만섭전국회의장, 이세기정책위의장등 여권 중진인사에 의해서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외교안보 부문은 현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돼 왔다. 여기에 5일 이기택민주당대표가 최근 정부 대북정책의 {강경기조}와 {외교적 무능}을 싸잡아 외교안보팀의 전면교체를 촉구하고 나선것.

청와대는 5일 아침 박관용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회의를 열고 주돈식대변인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여러가지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입장을 밝혔다.

주대변인은 이날 아침 논의된 내용은 "어느 특정 사안에 관한 질책이 아니라국정 전반에 관한 비판들"이었다고 말했으나 통일안보정책 부분이 이날 회의에서 가장 심도 있게 다루어진 부분의 하나이며 이날 아침 이대표의 특별 메시지 발표와 10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대여공격의 호재로 삼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을 눈치챈 청와대가 대여공격의 예봉을 꺾기위해 사전에선수를 치고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김영삼대통령 취임후 1년6개월간의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핵문제와 이를 둘러싼 정부부처간의 잦은 이견노출과 정책 혼선으로 문민정부의 신뢰에 흠집을내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박관용비서실장과 정종욱외교안보수석이 참석하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한 것도 부처간의 이견과 정책혼선을 사전에단속하자는 뜻에서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과거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사찰 문제와 관련 한승주외무와 정수석 사이의 의견대립이 외부에까지 노출되는등 외교안보팀의 불협화음은 사라지지 않았고, 마침내 현정부의 {외교위기논}이 대두되는 상황으로치닫게 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북.미및 북.일수교 움직임은 북한을 개방사회로 이끌어 낸다는 우리의 대북정책 원칙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 일본등과의 관계개선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한 사실을 들어우려할 사태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정책 혼선과 외교무능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 지휘책임의 차원을 떠나 청와대가 직접 책임을 져야할 부분도 적지 않았다는 {말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의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 가운데는 우리정부의 전반적인 입장과 호흡이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이와같은 맥락이다.

김일성사망후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은 그동안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개방을위해 우방국들과의 관계개선을 지원하고, 북한핵문제만 해결되면 남북간의 교류를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김일성과의 정상회담이 무산된 후에도 남북정상회담의 약속은 유효하다는 입장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청와대 및 안기부를 통해 발표된 *북한의 핵탄 5개 보유설*반김정일 전단사건 *6.25 전쟁문서 *김정일 건강 이상설등과 *갑작스런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김대통령의 잦은 언급 *특별사찰 고수방침을 둘러싼 한외무와 정수석의 마찰등은 북한의 경계심을 늦추기 보다는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볼수 있으며, 청와대의 대북정책이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입장과는달리 {강경기조}로 기울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 했다는 것. 북미협상을 추진중인 미국으로부터 "한국정부가 협상 분위기를 깨트린다"는 불평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지금까지 주무부처의 실책으로만 치부돼온 부처간 갈등과 정책혼선의 책임이상당부분 청와대쪽에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생이 이같은 비판을 어느선까지 수용했는지는정확히 알수 없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을 정기국회때 야당의 공격을 의식해서라도 외교안보팀의 교체 또는 대북정책의 전환을 예고하는 새로운 정부입장의 발표 등 모종의 타개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