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하위직 확대

정부는 16일 김시형국무총리실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사정관련 기관 차관급 회의를 열어 인천북구청 세금착복 사건으로 표면화된 공직사회의 부조리와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이영덕총리의 긴급지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선 세무행정을 비롯해 위생 환경건설 교통등 부정.비리 발생 소지가 큰 각 부처 창구민원 부서의 부조리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회의에선 특히 하위직 공무원가운데 세무직 6급까지에만 해당되는 공직자재산등록을 그보다 하위 직급및 다른 민원관련 부서 공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회의에서 또 비위 공직자의 재산몰수 방안에 대한 타당성과 적법성을검토, 그에 따른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등 강력하고 다각적인 비위근절 대책을 마련했다.